‘강하고 상세한’ 특허, 선행조사·청구범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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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강하고 상세한’ 특허, 선행조사·청구범위 핵심 ‘특허청구범위(CLAIM)’에 기재된 권리만 법적 보호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17-04-04 19:28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③특허, 선행조사와 청구범위 핵심

최근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쟁사례가 늘고 있다.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유형이 다양해지고,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고 보유특허로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무차별적 소송제기도 빈번해진 것이다. 제조·생산기업에 비해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지재권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중기이코노미는 스타트업이 알아둬야 할 지재권 활용전략을 취재, 소개한다.

특허등록만 하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기술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상세한’ 특허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선행기술조사와 청구범위지정이다.

‘선행기술조사’ 통해 특허동향 파악…핵심키워드 설정 중요

선행기술조사는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자료가 있는지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도 이미 세상에 나와 특허가 등록된 경우라면, 해당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필요한 출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막기 위해서도 선행기술조사는 필수다.

선행기술조사를 하면 기술아이디어와 관련된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선행 특허자료로부터 발명자가 파악하지 못했던 기술을 알게 돼 발명을 개량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발명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타인의 특허권을 회피하도록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가 대표적인 무료 검색사이트다. 1947년 이후의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전부 검색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술아이디어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된다.

발명내용에 맞춰 적절한 조합을 하는 것이 조사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한 핵심키워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할 키워드를 선정하면 해당 단어의 동의어, 유의어, 외래어표기, 약어(축약형), 단복수, 변화형 등을 고려해 검색을 확장하면 된다. 검색어 또는 검색 연산자의 조합에 따라 검색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키워드 조합에 의한 특허문헌 검색이 필수적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예컨대 ‘벽걸이형 컬러 티브이’와 관련된 특허문헌을 검색한다고 하자. 이 출원의 대표 키워드를 ‘티브이’로 설정하면 단어를 확장하는데 쉽다. 또 유사한 단어인 텔레비젼, 테레비젼, 텔레비전, 테레비전, 테레비, TV, Television, 티비, 화상표시장치 등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특허문헌에서는 동의어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술분야에 따라 동일한 단어가 다른 뜻으로 사용되거나, 각 분야별로 검색방법 및 검색DB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허문헌의 기술분야는 크게 기계분야, 화학분야, 전기전자분야로 나뉜다. 기계분야의 특허문헌은 주로 장치 또는 구조개념 위주의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특허검색 시 주로 도면에 의해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탑재된 특허문헌에서 도면을 볼 수 있는 검색DB를 우선 선정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화학분야는 앞에서 언급한 장치나 구조개념의 기술보다는 주로 조성물이나 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기계분야처럼 특허문헌의 도면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특허문헌의 전체 내용(명세서) 중에서 찾아야 한다.

‘특허청구범위(CLAIM)’에 기재된 권리만 보호받을 수 있어

청구항은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범위를 정의하는 특허의 일부를 말한다. 특허침해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며, 출원인의 독점 배타권을 명시하고 있다. 특허명세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출원된 기술내용 가운데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CLAIM)’를 기재하면 된다.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전체가 아닌 ‘특허청구범위(CLAIM)’에 기재된 것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가 기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3자가 부당하게 그 권리에 의해 제약받을 수도 있고 또 권리자 자신도 기술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핵심이 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따라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 이용가능성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출원하는 발명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구성부분 만을 추출해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구범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바람직하게’, ‘작은’, ‘고온의’ 등의 용어는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구성요소만 간결하게 써야하며 작용효과는 덧붙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장치를 구비해 작동성이 증대되고, 이를 가짐으로써 경제성이 증대되고…’와 같은 표현은 실제 기술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되는 도면은 특허청구범위를 파악하는 참고사항과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면 좋다. 청구항에 도면부호를 병기하는 경우 청구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보조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을 여러 개로 구성하는 다항제를 사용할 수 있고,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의 지적에 따라 이를 가감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의 항이 많다는 것은 그 기술의 권리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비용과 등록비용 및 권리유지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청구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