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제도’ 활용해 특허 심사기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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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우선심사제도’ 활용해 특허 심사기간 줄여라 기술주기 짧거나 조기보호 필요한 경우 6개월이면 특허등록 가능

기사입력2017-03-29 16:37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②특허는 어떻게 등록하나?

최근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쟁사례가 늘고 있다.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유형이 다양해지고,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고 보유특허로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무차별적 소송제기도 빈번해진 것이다. 제조·생산기업에 비해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지재권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중기이코노미는 스타트업이 알아둬야 할 지재권 활용전략을 취재, 소개한다.

지식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허다. 특허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명을 보호·장려해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특허권을 보유하면 20년간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자가 아닌 타인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단 이러한 권리는 기술공개를 조건으로 보장한다. 특허출원 후 1년6개월이 경과하면 특허권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에 공개된다.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제3자의 중복연구, 중복투자 및 중복출원을 방지하고 기술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출원중인 발명, 제3자 침해시 조기공개 신청·경고장 발송

만약 특허 출원중인 발명을 제3자가 침해하고 있는 경우 조기공개를 신청하고 경고장을 발송, 통상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출원한 사실이 공개된다. 그러나 조기공개를 신청한다고 해서 특허 심사 또는 등록이 조기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특허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자연법칙은 일반적인 자연법칙(관성, 가속도 등)을 말한다. 누구든 이 기술을 사용해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언어나 문자 혹은 사회적 규범 등은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발명에 속하지 않는다.

또 산업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일정하게 반복,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계는 몇 번을 반복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널리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방법과 같이 인간의 행위가 주가 되는 기술은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 재현할 수 없다. 개인의 습성이 포함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시행돼야 한다. 즉 새로운 기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지만, 새로운 수술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신규성은 국내외에서 생산·유통·판매·전시된 기술(공지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 진보성은 종래 기술보다 발전된 기술을 뜻한다. 신규성에 관한 판단은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어려워 다분히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발명 후 공개한 ‘공지기술’은 1년 이내 출원해야 보호

특히 신규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논문 등 간행물로 반포한 경우,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에도 공지기술로 판단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발명해 간행물로 배포한 경우에도 똑같이 공지기술로 인정된다. 이 경우 발명자가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출원전에 발명을 ▲시험 ▲간행물에 발표 ▲대통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인터넷)을 통해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발명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특허를 출원하면 공지된 기술로 보지 않는다.

이상 모든 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출원서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명세서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규정하고 상세하게 서술해야 한다.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서류의 기재양식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방식심사를 거쳐 해당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 실체 심사가 이뤄진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명세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은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일반인이 ‘강하고 넓은’ 권리를 얻기 위해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과 특허 청구범위를 명료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예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출원된 발명의 심사결과와 관련,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가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특허등록까지 출원일로부터 평균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

주기가 짧거나 조기보호 필요한 기술…우선심사제도 활용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술의 주기가 짧은 기술, 조기 보호가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대폭 줄였다. 평균 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심사청구가 있어야 한다. 심사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의 특허출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이 우선심사제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