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걱정없이 스스로 특허출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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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비용 걱정없이 스스로 특허출원 할 수 있다 온라인 특허출원 ‘특허로’에서 원스톱 처리…특허명세서 작성 유의

기사입력2017-03-09 20:3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특허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나서도 누군가 유사품을 만들어 특허를 침해했다면,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지만 사업초보자 혹은 일반인에게 특허등록은 비용과 시간,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생활 속 아이디어와 같이 단순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는 정도라면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도 가능하다.

15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식재산 전문기업 ㈜후레시메이트의 허주일 대표(특허출원협동조합 이사장)는 경기일자리재단이 9일 주최한 ‘창업자를 위한 스스로 특허출원 전략’ 세미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는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용 걱정없이 얼마든지 스스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허 대표에 따르면 특허는 부동산과 같다. 건축 후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듯이, 기술이나 아이디어도 특허등록을 마쳐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특허를 출원하면 본인이 직접 사업화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특히 특허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 가치가 커지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득할 대상을 심사관, 투자자, 소비자 등으로 확대해 그에 맞게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허출원이 돈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 허 대표는 “발명이란 생활 속에서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라며 “발명을 하고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미장센 발상을 이용해, 내 아이디어나 기술이 활용될 상황과 활용할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정말 필요한 기술인지 생각해보고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장센 효과란 연극 영화 등에서 여러가지 구성요소를 생각해내고, 화면 속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의미하는 영화용어다.

◇특허·실용신안…상황에 맞게 선택=특허를 받는 절차는 크게 ▲출원준비 ▲출원 ▲심사 ▲등록으로 나뉜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해 특허를 출원하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등록해 놓지 않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이것을 특허 선행기술 조사라 하고, 선행기술은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행기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유사한 제품이 나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뉴스와 쇼핑몰 등 정보검색을 통해 특허로 출원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을, 실용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 즉 고안을 의미한다. 특허는 유무형의 발명이 다 가능한데 반해 실용신안은 형태가 있는 유형의 제품일 때 가능하다.

특허출원서의 표지(위)와 청구항 예시. 요약서는 출원서의 표지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케팅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자료=특허청>

아이디어나 기술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특허를 출원할 수도 있고, 실용신안을 출원할 수도 있다. 특허의 경우 신청에서 출원 등록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출원하면 20년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실용신안은 절차가 조금 더 간단하고 ‘우선심사제도’를 통하면 3~4개월 만에 받을 수 있지만, 권리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우선심사제도는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중에서 특정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두가지 제도 모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사업화해야 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실용신안을 먼저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온라인 특허출원 ‘특허로’에서 원스톱=온라인 특허출원은 특허청의 특허로(www.patent.go.kr)을 이용하면 된다. 출원서 제출부터 결과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서 심사착수까지는 약 1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정서 제출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특허고객번호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특허고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JPG형태의 도장 또는 서명 이미지 파일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특허고객번호를 받았다면 특허출원서를 작성한다.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신상정보와 발명(내용)의 설명, 청구범위 등을 적은 특허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요약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요약서는 10~20줄 이내로 간결하게 적는다. 허 대표는 “요약서는 출원서의 표지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녹즙기 제조업체 ‘휴롬’의 경우 특허출원 요약서에 ‘마치 맷돌로 갈아짜는 듯한’이란 문구가 들어갔는데, 실제 이 기술과 특허내용은 상관이 없음에도 ‘맷돌’이 휴롬이라는 제품의 대표 이미지가 됐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특허출원에서 특히 신경써야할 부분은 특허명세서 작성이다. 특허명세서는 기획서와 같고, 특허청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허 대표는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은 출원인이 명세서에 글로 서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특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허를 청구하는 내용인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뉜다. 독립항은 가장 중심이 되는 기술로 하나의 독립항이 될 수도 있고, 관련 기술이 다수인 경우 여러 개의 독립항이 될 수도 있다. 종속항은 독립항의 구성요소들을 하나씩 풀어 규정해 주거나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허 대표는 “특허등록과정에서 여러 독립항을 준비해 유사 모방기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과정에서 유사기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독립항의 내용을 다수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란 얘기다. 또 명세서 항목 중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풍부할수록 좋은 청구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