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가능하면 ‘영업비밀’ 어렵다면 ‘특허’

프린트

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비밀유지 가능하면 ‘영업비밀’ 어렵다면 ‘특허’ 신기술 이익창출 기간 길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게 유리할 수도

기사입력2016-11-06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술의 비밀유지가 가능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면, ‘영업비밀’로 정해 관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허등록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출처=이미지투데이>

# 건설장비업체 A사에서 연구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甲은 퇴사 후 B사를 설립하고, A사의 자료를 이용해 유사품을 제작한 뒤 A사의 경쟁사에 납품했다. A사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甲이 무단으로 유출한 자료를 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술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A사의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다.

# 중소기업 C사는 직접 개발한 특허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 대기업 D사에 자료를 송부했다. 이후 D사가 유사기술을 탑재한 휴대폰을 출시하자 C사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증거불충분 등으로 모두 패소했다.

# E사에 근무하던 乙은 퇴사하며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일체를 USB에 저장해 반출했고, 중국인 丙에게 대가를 받고 기술자료 일체를 전수했다. 이후 복제품 개발에 실패한 중국인 丙은 이를 E사에 제보했고 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재산이며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기술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유출된다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3만436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이처럼 기술유출을 경험한 사례가 평균 3.3건이며 피해액은 1건당 평균 13억7000만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71.3% 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부분은 피해가 발생한 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스파이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산업스파이 행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대비해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독일 등도 법률로써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로 보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는 형법으로 제재하며, 직무상 발명의 경우 발명진흥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허출원을 한 경우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기업의 산업기술은 지식재산권에 속한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저작권·배치설계권·영업비밀 등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지식재산권은 대상과 보호요건, 보호기간 등이 다르다.

©중기이코노미

특히 기업 신기술의 경우 기술의 비밀유지가 가능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며 해당 기술에 의한 기업의 이익창출 기간이 길다면 ‘영업비밀’로 정해 관리한다. 반대로 해당기술에 대한 비밀유지가 어렵고 경쟁사의 기술추적이 가능하며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면 특허등록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상의 정보는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방법 ▲제조공정 ▲성분원료와 배합비율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기계의 사양 ▲공장의 배치도 등이 있다. 경영상의 정보에는 ▲고객명부 ▲고객의 관리방법 ▲대리점 명부 ▲재료나 상품의 구입처 ▲거래선 루트 ▲판매계획 ▲판매지침서 ▲시장조사정보 ▲수입 또는 수출 루트 ▲고객관리 기법 ▲경영관리기법 ▲광고나 홍보 계획 ▲선전광고방법 ▲비공개 사업계획 등이 해당한다.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독립된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비밀관리성)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