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징벌적손배 10배, 생계적합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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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문재인 “징벌적손배 10배, 생계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횡포로부터 보호…중소기업 육성이 곧 국민성장의 시작

기사입력2017-04-10 14:1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가 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저성장 위기 극복, 양극화 해결,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며 청년들의 절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을 앞세우고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인권이 올라가는 성장, 모두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가로막는 적폐들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문 후보는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가로막는 적폐들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며 ‘5가지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5가지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중소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책임 ▲중소기업 성장을 정부가 튼튼히 밑받침 ▲돈이 잘 도는 기업환경 조성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현재 중소기업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등으로 나눠져 있고, 중기청은 정책 수행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롭게 승격·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한편 4차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주관한다.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보호=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한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그리고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행 최대 3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까지 강화하는 한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인권이 올라가는 성장, 모두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고용을 정부가 책임=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신규채용인력의 임금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한다. 또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금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성장을 정부가 튼튼히 밑받침=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스스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과 내수 등 여러 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R&D 비용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고, 신산업분야 규제방식을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돈이 잘 도는 기업환경 조성=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제도 완전 폐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한다. 또 청년과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재창업 펀드를 확대하고, 실패한 사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을 세번까지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은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했던 공약이다. 재수를 하게 돼서 지난번 공약을 다시 내놨는데, 그만큼 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바뀐다고 앞 정부의 행정부처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승격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