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조 中企지원예산…이관 업무에 관심 집중

프린트

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16.5조 中企지원예산…이관 업무에 관심 집중 “창업·벤처분야, 산업부·미래부·고용부·금융위 사업 중기부 이관”

기사입력2017-05-17 16:0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새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관련업무 재편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16조5000억원이다. 19개 중앙부처가 14조1374억원, 17개 지방자치단체가 2조3295억원의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쓰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2014년 13조6000억원, 2015년 15조3000억원, 2016년 16조5000억원으로, 최근 3년 연평균 9.8%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中企 지원사업…중앙부처 256개, 지자체 1019개=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만 보면, 중앙부처 265개, 지자체 1019개다.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은 7조2793억원의 예산으로 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기청은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절반(51.5%)을 관할하고 있다. 중기청은 1996년 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국이 확대돼 설립됐으며,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조2326억원의 예산으로 55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15.8%를 차지한다. 산업부에서는 금융(6개), 기술(10개), 인력(1개), 수출(6개), 내수(2개), 경영(5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규모는 1조5375억원이며, 23개 사업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와 사회적기업 육성 등 금융지원과 인적자원개발·고용유지 등 인력지원 사업이 주를 이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1조2792억원의 예산으로 1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다. 전통발효식품육성·수출인프라강화지원 등 농식품과 관련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산업 관련 자금지원과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등 금융·기술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126억원의 예산으로 15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4994억원으로, 34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미래부는 정보통신응용 기술개발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지원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룬다. ICT 관련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밖에 환경부(17개), 해수부(5개), 국토부·특허청(5개), 방위청(4개), 금융위·관세청(2개), 교육부·기상청·농진청·산림청·식약청·조달청(1개) 등이 중소기업과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원 키워드,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능에 따라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 7개 분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금융부분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8조1564억원으로 예산 비중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은 기술부분으로 2조5072억원, 인력은 1조3685억원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좌우하는 수출과 내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수출부문 예산은 5464억원, 내수는 637억원이다. 창업부분 예산은 3955억원, 경영은 9164억원이며, 기관운영비나 동반성장 등을 지원하는 기타예산은 1834억원이다.

이처럼 ‘흩어져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업무를 재편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사업을 통합,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와함께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유관기관 간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복성 짙은 사업, 산업부·미래부 일부 사업 이관=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기청·산업부·미래부 등 각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각 부처의 핵심사업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해당 업무는 부수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중복되는 사업은 한곳에 모아 중소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사업 중 중복성이 강한 창업, 벤처, 벤처캐피털 등의 사업을 중기부로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학과 김경환 교수도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사업을 중기부로 이관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기이코노미에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산업부, 고용부, 미래부, 금융위 등의 일부 사업은 중기부로의 이관이 필요하다.

산업부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 중 ▲지역기업 ▲동반성장 ▲판로(수출포함) ▲기술혁신 등 중소·중견기업에 맞는 업무는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미래부의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업금융과 벤처투자 관련 업무 중 중소·중견기업 대상 업무는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