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관련 경총이 고용노동부 감독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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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파리바게뜨 관련 경총이 고용노동부 감독 경시” 고용노동부, 실질적인 지휘·명령 여부가 중요…경총 주장 일축

기사입력2017-09-26 14:56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등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1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수시감독을 개시한 이후 파리바게뜨 임원 및 품질관리사(QSV), 협력업체 대표 및 관리자(BMC), 제빵기사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고 카톡대화내용 복원, 근태관리자료 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경총의 주장은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경시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등과 관련한 경총의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감독을 경시한 것”이라며, 26일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앞서 24일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협력사는 독자적 실체를 갖춘 사업주로서 페이퍼 컴퍼니로 볼 수 없다”며 “대다수 대법원 판례는 노무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이상 협력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제빵사를 파견한 협력업체들이 독자 사업을 갖추고, 파리바게뜨의 지시없이 인사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이에대해 “협력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라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돼 제빵기사를 당초부터 파리바게뜨 소속 노동자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협력업체가 입사지원자에 대한 면접·근로계약·4대보험 납부 등을 한 것을 볼 때, 사업주로서 실체까지 부인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바게뜨를 제빵기사에 대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은 ▲파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수준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했으며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톡 등을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관련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하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한 점”이라며 “이는 가맹사업법 상의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의 범위를 넘어 인사·노무에 관한 지속적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인지 여부는 노동자의 근무장소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누가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며 “제빵기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했다고 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한 파리바게뜨를 사용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실제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에 대해 생산량 증가나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했으므로 사용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함께 경총이 주장한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용역지원이나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영지원비를 제공한 것과, ▲전 가맹점에 통일적 상품, 용역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사용사업주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총이 “상법의 영역에 대해 노동법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상법이 노동법의 특별법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 노동법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법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상사관계에서 노동법을 적용하지 못해 사실상 노동법이 형해화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을 예로들며 이번 고용노동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계약을 맺고 AS센터 등을 운영하는 협력업체의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업무매뉴얼, 원하청 통합업무망(e-zone)을 통해 AS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나, 이 업무매뉴얼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개괄적인 업무과정별 프로세스를 기재한 것에 불과했고, 통합업무망은 도급업무를 할당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리바게뜨의 경우 업무매뉴얼의 시행을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