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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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가계는 가난해졌고 기업 곳간만 채웠다

기사입력2017-11-03 18:55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는 지난해 동기대비 1.4% 성장했다. 이에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년 3.3% 이후 4년만에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내부적으로 안도감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의 같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대비 0.7%다. 국민체감은 소비를 통해 증명되고, 소비는 소득에서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에 따르면, 국민총소득 가운데 기업소득 비중은1990년 14%에서 2016년 24.6%로 10.6%p가 증가했다. 같은기간 정부소득은 변화가 없었고, 가계소득 비율만이 72.1%에서 62%로 하락했다. 가계는 갈수록 가난해지는 반면 기업의 곳간만 채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기반의 신성장전략’ 토론회에서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4년기준 국민총소득 가운데 기업소득 비중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22.1%와 21.1%다. 같은해 OECD국가 평균치(16.7%)와 미국·프랑스(11.6%), 영국(13.2%), 독일(14.8%)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너무 높다. 일본의 경우 기업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침체가 계속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까지 일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6%다. 주 교수는 “일본의 경우 늘어나는 기업소득을 근로소득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성장을 중요시 하는 기존 주류경제학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소수의견’,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치부해 버린다. 하지만 주류경제학 이론에 따른 그 결과가 일본의 지난 20년이며, 한국의 과거 9년이다. 극단적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과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