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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 9%→5%로 인하
환산보증금 액수는 인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7-12-21 18:2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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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내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는 50% 오르고,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현행 9%에서 5%로 인하된다.
법무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대폭 인상해 상가 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인상하는 등 그 금액을 50% 이상 대폭 인상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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