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들여 286만명 고용안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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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10조원 들여 286만명 고용안정 지원한다 정부 코로나 위기국면 대응, 구직급여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

기사입력2020-04-22 17: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고용안정 특별대책 지금, 10조1000억원 규모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래 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0조1000억원 규모로, 2020년 일자리예산에 40%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를 통해 작년 연간 실업자 수 115만명에 약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설 등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가지 분야가 중심이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정부는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추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어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하고자한다”고 말했다. 또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고 밝혔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근로자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당장에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고용유지자금에 대한 융자사업도 신설한다.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기업이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노사합의로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다.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대상이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린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도로 데이터 구축 등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익 목적의 지역일자리도 확대한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 구직급여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 중소·중견기업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구직급여를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혜인원도 늘린다. 생계비 대부대상도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기금과 예비비를 투입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