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지금까지와 다른 대한민국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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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코로나 후, 지금까지와 다른 대한민국을 꿈꾼다 4·15 총선 결과…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의 명령 이행해야

기사입력2020-04-22 08:4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전세계 증시는 패닉에 빠졌다. 경제주체의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발 불안감에 휩싸인 지금,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공황이 올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일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더 이상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대로 되돌아가기 힘들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위로라면 위로가 되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대한민국의 방역사례에 대한 전세계의 칭찬이 이어지다는 사실도 그 중 하나다. 여전히 제2, 제3의 코로나19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어 조심스럽지만,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은 분명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한발 더 앞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면, 한국은 세계 선진강국으로 확실히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촛불정권을 자임했음에도, 지난 3년 동안 이루지 못한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한민국의 현명한 대처는 칭찬 받기에 충분한다. 그로 인해 얻은 위상은 향후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가 세계로 뻗어 가는데 자양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그런 기대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우선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 조금 더 확실히 통제해야한다. 두 번째는 선점효과를 키워야한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현명하고 체계화된 방역 시스템과 방역물자 관리, 많은 나라가 부러움을 넘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을 체계화해, 필요한 국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한다.

세 번째.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내부 시스템을 살펴야한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뒤흔든 사건은 많았고, 전염병 창궐 역시 그 범주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경제에 최악의 영향을 미친다. 각 나라마다 부양책을 펼쳐도 시간과 고통의 세월이 불가피한 이유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겪었던 여느 세계사적 사건에도 버금 갈만큼의 파괴력을 이미 보였다. 전대미문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하다. 굳건하게 만들어야한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장을 분담하도록 하자. 정부가 해야 할 몫은 이것이다. 시장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중소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기존 관행은 철저히 깨자. 반면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위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통해 보완·강화하자. 해서 수출대기업 편중의 산업구조를 대중소기업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하자.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촛불정권을 자임했음에도, 지난 3년 동안 이루지 못한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나아가 땀 흘려 일하면 열심히 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이 이뤄지리라는 믿음을 정부가 보장해야한다. 더 나은 나라를 기대하고 희망의 씨앗을 본 국민들이 심리가, 우리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강국 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