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聯 회장선거 “절차 하자로 당연 무효”

프린트

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소상공인聯 회장선거 “절차 하자로 당연 무효” “총회 소집권자가 선거 연기를 결정했음에도, 선관위가 강행”

기사입력2020-07-21 11: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 회장 후보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임시총회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직에 당선됐다. 하지만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위법이 있어 보궐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 배동욱 회장. 회장 후보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임시총회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직에 당선됐다. 하지만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위법이 있어 보궐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회 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일은 지난 4월24일. 앞서 3월24일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일을 공고하고, 회장 후보자 등록 등 관련 일정을 공지했다. 4월3일 선관위는 배동욱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회장이 연합회 회장후보로 단독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배동욱 회장의 후보등록 직후 연합회 회원 다수가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가 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김임용 당시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만이 회장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회장 직무대행, 후보자 자격 검토 위해 임시총회 연기 통지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회원명부와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회원명부에 있는 25명 대다수가 폐업했거나 영업을 하지 않았다. 회장 직무대행은 배동욱 회장후보가 연합회 정관이 정한 정회원 요건(회원 수 50인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회장후보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합회 정관 23조에서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회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회장이 부재했던 연합회에서 임시총회의 소집권은 김임용 전 회장직무대행에게 있었다. <자료=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4월20일 선관위에 배동욱 회장 후보의 정회원 자격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다음날인 21일 회장 직무대행은 배동욱 회장 후보자의 자격문제 검토를 위해 24일 예정된 임시총회를 연기한다는 공문을 정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통지했다.

선관위, 이의신청 답변없이 예정대로 임시총회 진행

그러나 회장 직무대행의 임시총회 연기공문이 나간 다음날. 22일 선관위원장은 임시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24일 회장선거가 치러졌다.

임시총회 당일에도 37명의 정회원 중 13명은 배동욱 회장 후보의 정회원 자격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총 선거인 49명 중 37명 참석한 선거결과, 배동욱 회장 후보는 25명의 찬성표로 회장에 당선됐다.

연합회 정관 23조에 따르면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권자다. 회장이 부재했던 당시 연합회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당연히 회장 직무대행이다.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중기이코노미와 통화에서 회장 후보자의 자격이 문제된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연기하는 것은 직무대행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회장 후보자격 결격사유를 들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음에도, 선관위가 조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총회 연기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회장 직무대행의 임시총회 연기통지를 무시한 채, 선관위가 강행한 임시총회는 절차상 당연무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태원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 통화에서 “누가 총회를 연기할 것인가에 대한 정관상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총회 소집권이 회장에게 있는 만큼, 위급하거나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장 혹은 회장직무대행이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는 역할을 할 뿐, 총회 소집 권한은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에게 있음에도 선관위가 총회를 강행했다면 해당총회에서 치러진 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