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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실제매출, 본부 예상매출에 턱도 없을 땐?
개정 가맹사업법 숙지해야…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제도도 관심을
- 기사입력2014-06-30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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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프랜차이즈 개업을 원한 A씨는 B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00 전문점의 매출 및 원가’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실제 운영결과 매출액이 제시된 서면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나오자 가맹본부와 갈등을 겪었다.
C 가맹본부는 2009년부터 미용 가맹점을 운영해온 D씨에게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장범위를 반경 1㎞에서 직경 1㎞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의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서면을 발송했다가 분쟁을 겪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갑의 횡포’로 인한 대리점주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가맹본부 운영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규모 프랜차이즈는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14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연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개최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지적재산권 보호 교육’에서는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가맹사업법 내용을 전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 제공 등=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가맹본부나 회사대표 계좌로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는 안되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을 때다.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 이전에 제공해야 하며, 인근가맹점 현황 역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예상수익 등 역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가맹점주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가격과 거래상대방, 거래지역과 영업행위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과중한 위약금 등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가맹계약의 해지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통지해야 한다.
◆가맹본부, 점포 개선 비용 40% 부담해야=가맹본부는 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며,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할 경우에는 40%를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월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이밖에 영업시간 강제를 금지했고,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조정제도 이용할 수 있어=가맹본부와 점주가 갈등을 겪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에게 부담이 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같은 가맹본부와 점주간 갈등의 해결을 돕고자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의 조정은 소송과 달리 절차가 무료로 진행되며, 사건접수 후 60일에서 최장 90일 이내에 종결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의뢰에 의해 시작된다. 사실관계 조사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권고를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조정이 완료된다.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정위의 정식 신고사건으로 처리된다. 조정 거부가 누적되면 상습조정거부업체로 공정위의 직권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E 가맹본부는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설비비용 과다청구 등을 이유로 점포 개설비용과 가맹금의 반환 요구를 받았다. 조정 결과 협의회는 가맹본부의 설비비용이 과대청구됐다고 보지 않았으나,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라 점주에게 가맹금 중 교육비와 홍보비를 제외한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수락해 조정이 설립됐다.
문구가맹점을 운영하는 G 씨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매장과 약 400m 떨어진 곳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자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양자는 매장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상품 이전비용과 인터레어 시공비용을 가맹본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