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 개인사업자 전자세금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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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매출 3억↑ 개인사업자 전자세금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발급 10만원이상 거래로 확대…신고·포상 늘어

기사입력2014-07-01 00:0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연간 매출액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확대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자료=국세청> ©중기이코노미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늘(7월1일)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종전에는 법인사업자 및 연간 매출액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됐으나 지난해 6월 시행령 개정으로 발급의무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발급의무 대상자는 34만7000명 늘어났다.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자료=국세청>

이와함께 1일부터 일반병원, 치과의원, 일반유흥주점업,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운영업, 피부미용업, 포장이사운송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업, 포장이사업 등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약 46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자료=국세청>

특히 의무사업자들은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사례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가 2012년 2144건에서 2013년 2206건, 올해 5월까지 1791건으로 증가 추세”라며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2012년 1억8600만원에서 2013년 2억7100만원, 올해 5월까지 4억9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요 신고 사례로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의원을 소개했다. 이 병원은 700만원의 성형 수술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할인해 줬지만, 몇 개월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로 신고됐다. 국세청은 사실 확인 후 해당 성형외과의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2014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간한 ‘201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올 하반기(7월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또 8월17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8월7일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해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됐을 경우 5억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은 7월25일부터 지급된다. 만 65세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 70%이하일 경우 최대 20만원이다. 이달부터 75세이상이라면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9월19일부터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또 8월부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19일부터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