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쿠팡로지스틱스 관리·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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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국토교통부는 쿠팡로지스틱스 관리·감독하라” 장시간 노동·고용불안 우려…생물법 준수 등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기사입력2023-05-11 15:1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의 생활물류법 이행과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사진=한준호 의원실>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라는 자회사로 택배사업에 진출한 쿠팡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불안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의 생활물류법 이행과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2021년 1월 제정돼 같은해 7월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은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됐다.

생물법 제36조 1항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명절을 제외하고는 주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생물법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에서는 이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택배사가 영업점이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라는 의무를 부여했다. 생물법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서는 택배기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소 6년간의 계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만료 전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택배 과로사대책위가 CLS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이 택배 과로사 합의 이전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CLS 노동자들은 여전히 통소분이라는 이름으로 분류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하루평균 9.7시간, 일주일 평균 5.9일 일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31.4%가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또, 30% 이상이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11.1%나 됐다. 건당 100원의 프레쉬백 수거 세척작업은 공짜노동이나 다름없었다. 무엇보다 근무일수, 프레쉬백 수거율 등 각종 지침에 대한 수행률을 따져 ‘클렌징’이라는 사실상 해고조치를 하고 있어, 택배기사들은 항상 해고의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국토부가 택배노조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현재 CLS 현장의 60%밖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또 분류작업 전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생물법에서 쿠팡만 예외가 된다면 생물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택배사들은 경쟁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활물류법이 바뀌지는 않았다.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관리감독의 주체인 국토부는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