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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00일이 됐지만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 문턱 너무 높아…개정 필요”
- 기사입력2023-09-08 12: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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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장기임대 ▲임대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의 주택별 안분 ▲경공매 유예 등의 지원대책이 시행됐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어렵게 피해결정을 받은 피해자들 또한 정부나 은행의 추가적인 정책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작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이 100일이 됐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지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317명을 심사해 462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414명은 부결, 276명은 적용제외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결될 것을 염려해 피해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거나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임대인의 재산보유 현황과 임차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애초에 특별법 적용을 못 받는 피해자와 상속 문제로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우선매수권, 대출지원 등 쓸 수 있는 게 아예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힘든 오피스텔 거주 피해자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사례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도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는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 사례 등 특별법의 무용성을 지적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인 이강훈 변호사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거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대다수의 깡통전세 피해자,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거부하고 피해주택 매입도 LH 매입임대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결국엔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20년, 30년 그 빚만 갚다가 끝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대출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제도의 허점을 점검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현재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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