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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립 이끈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 85% 삭감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목표 하향·경쟁력 하락 불가피
- 기사입력2023-10-11 13:5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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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목표가 하향 조정되며 우리 과학기술연구의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나눠먹기·카르텔로 몰아세워 내년 R&D 예산을 16.6% 삭감한 것은 진정한 복지와 안보를 위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최전방에 놓겠다던 정부가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R&D를 내년도 예산삭감의 최전방에 세웠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9월 대정부질문에서 과기부1차관은 “원로와의 오찬, 영리더와의 대화에서 지적이 있었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대통령실·과기부의 후속 논의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과기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R&D예산 삭감내용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5개 출연연의 총예산은 2조2500억원에서 1조9500억원으로 13.2%가 삭감되면서 조단위가 바뀌었다.
세부적으로 주요사업비 25.2%(2989억원), 경상비 1.8%(1531억원), 시설비 11.1%(166억원)가 삭감됐고, 인건비만 2.4%(138억원) 올랐다.
이에 변 의원은 “출연금 구성비율이 바뀌면서 인건비 비중이 37%에서 43%로 늘어나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가 개선될 것처럼 착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25개 출연연의 경상비도 1.8% 줄었는데, 실제 물가와 에너지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과기부와 교육부의 예산이 각각 투입되는 기초연구 부분도 문제는 심각하다. 과기부는 집단연구를 4134억원에서 3964억원으로 4.1%(170억) 삭감했고, 교육부는 5384억원에서 3951억원으로 26.6%나 삭감했다. 집단연구예산도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선도연구센터 예산이 20% 삭감됐다.
중소기업 R&D도, 올해 1조7700억원 수준에서 1조3209억원으로 25.4% 삭감되면서 2020년 1조4834억원 보다도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3538억원이던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는 2183억원, 내년엔 336억원으로 무려 84.6% 삭감됐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부장 R&D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2021년 산업부가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2년 성과’ 따르면, 핵심품목의 대일의존도 개선과 소부장 기업의 매출 증가, 1조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변 의원은, “비효율을 한번쯤 제대로 점검할 필요성은 있지만, 나눠먹기·카르텔 때문이라면서도 명확히 대상을 밝히지 못하고 삭감의 책임을 과학기술계 원로와 영리더에게 떠넘긴 것은 비겁한 행태”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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