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라 부르리까? 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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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창조경제’라 부르리까? 우버 택시 차량 호출해주는 앱, 택시업계·정부 근심 늘어

기사입력2014-08-07 16:2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진=우버>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앱이다. 소비자가 이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계약을 맺은 렌터카가 콜택시처럼 도착해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요금은 하차 전에 확인하고,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정산된다. 일종의 콜택시, 혹은 카풀 앱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앱에서 자동으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해 차량을 호출해 주는 편리함과 고급 차량, 친절한 기사, 투명한 요금체계 등이 우버 측이 전면에 내세우는 장점이다(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여성승객에 대한 ‘밤길 안전’을 강조하는 온라인 포스팅이 많다). 요금이 비싸고(통상 일반택시의 2배 내외, 모범택시보다는 1.3내 내외), 이용 가능한 차량 대수가 적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택시서비스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버는 기존 운송사업자들과 마찰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우버는 서비스 자체와 수요자가 바로 연결되는 E2E(end to end) 모델이다. 택시라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택시회사’나 ‘택시기사조합’, 하다못해 ‘콜센터’같은 단계들이 모두 필요없게 될 수도 있다. 택시 서비스 시장의 지형 자체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우버를 매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사진=우버>

유럽 택시기사들은 우버에 반대하며 파업까지 벌인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규제 카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유럽 국가에서는 위법으로 보는 인식이 좀 더 강한 반면, 미국에서는 관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여객운수사업법은 렌터카로 유상(有償) 운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버는 공식 등록된 택시도 아니고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운전자 검증, 서비스의 수준, 안전, 사고시 법적 보호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는가도 정부로서는 중요한 문제다.

어디서건 ‘뜨거운 감자’인 우버가 우리나라에서도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이 회사 알렌 펜 아시아지역 총괄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규제 부과 방침에 대해)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고, 합법적이라는 의견도 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와의 대화도 기대한다고도 했다. “안전성과 신뢰성은 중요한 문제이니 규제가 필요하지만, 규제는 성장지향적이고 경쟁지향적이어야 하며 도시에 가져다 줄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며 짐짓 한 수 가르치기도 했다. 현지법에 따라 수수료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고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결론적으로, 규제에 움칠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의 서비스를 넓혀보겠다는 의미다.

한편 우버에 대한 규제의 문제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각의 문제로 비유되기도 한다.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를 공급하던 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질서 침해’로 보는 반면, 신규 서비스 공급자(와 많은 경우의 소비자)는 ‘혁신과 소비자 수요 충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