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 골프존에 특허분쟁 이긴 발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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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골리앗’ 골프존에 특허분쟁 이긴 발명가 특허심판원 ‘골프공 공급장치’ 1심서 개인 손 들어줘

기사입력2014-09-25 11:24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내 스크린골프 업계의 절대강자 골프존이 개인발명가와의 특허분쟁 1차전에서 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특허 제651061호, 2006년 1월20일 출원) 무효심판에서 전모씨의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모씨의 골프공 공급장치가 기존 공급장치에 비해 오작동을 크게 개선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전모씨는 지난해 6월 골프존의 제품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골프존은 이에 맞서 이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골프존이 청구한 이번 무효심판에서의 승리로 전모씨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전모씨의 골프공 공급장치에서는 타격돼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해 공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기술에서의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인구는 350만명 정도이고, 스크린골프의 시장 규모는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40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존은 이 업계 1위업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골프 관련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36건 중 개인이 권리자인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4%로 다른 분야(35%)보다 현저하게 높다. 다른 분야에 비해 더 활발하게 개인이 기술을 개발해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해석이다.

특허심판원 장완호 심판장은 “특허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골프와 같은 취미생활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얼마든지 대기업과 상대해 이길 수 있고 창업도 가능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아이디어 발굴 습관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히 권리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http://pcc.or.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권리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변리사를 통해 무료 소송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특허심판원>

종래 골프공 공급방식의 문제점

버튼을 눌러 공을 공급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스윙 후 다음 공을 공급하기 위해 일일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티 아래에 센서를 장착하는 방식의 경우 타격에 의해 센서가 파괴될 수 있고 타격자의 실수로 공을 건드려 티에서 굴러 떨어지기만 해도 새 골프공이 공급될 수 있었으며, 골프채가 지나가는 경로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은 사용자의 발 움직임이나 단순 스윙 연습에 의해서도 의해 새 골프공이 공급되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었다.

공의 속도와 비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골프공 공급장치와는 연동되지 않아 골프공 공급을 위한 별도의 센서가 필요했다.

이 사건 특허의 효과

사용자가 버튼을 별도로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없고, 공이 골프티에서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나 단순 스윙 연습에 의해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이 없으며, 골프채에 의해 센서가 파괴될 가능성이 없다.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공급을 연동시킴으로써 볼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