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환경개선’ 사유, 계약서에 명시해야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가맹점 ‘환경개선’ 사유, 계약서에 명시해야 공정위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본부도 개선비용 분담

기사입력2014-11-02 14:5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사업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심야시간대에 문을 열어야 했던 편의점주들의 고충도 줄어들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등 법령 개정사항, 가맹점사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 및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공정위는 3일부터 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맹 분야에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제정, 보급 돼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실태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91%가 표준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먼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해 표준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법 개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아울러 가맹본부도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20%)을 부담하도록 했다.

고객이 드문 심야시간에 울며겨자먹기로 문을 열어야 했던 편의점주들의 고충도 줄게 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을 협의해 정하고, 심야시간대 매출감소 또는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오전 1시~6시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비용에 비해 저조해 일정 기간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치 않는 행위와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치 않는 행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지 못하게 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도록 한 조항, 과도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개량기술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받게 된다. 가맹본부에게 개량기술 제공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량한 경우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에 대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자단체 및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