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기준 ‘매출액 최대 100억 이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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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소기업 기준 ‘매출액 최대 100억 이하’ 개편 변경시 1600여개 감소 전망…올해 정부안 확정, 2016년 시행

기사입력2014-11-25 00:00

정부가 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기준으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준치와 그에 따른 소기업 수 변화 예상치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21일 개최한 ‘소기업 범위개편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선임연구위원은 소기업 기준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5개그룹으로 나누는 연구용역안을 발표했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개념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조달시장에서 소기업 우선구매제도와 규모별 경쟁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조세특례법은 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중기업의 경우 특별세액감면이 0~15%인 반면, 소기업은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소기업이 비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현행 소기업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개편적용 기준안

<자료=소기업 범위개편 공청회 자료집>

현재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때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전기/가스/수도 업종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의 경우 70억원 이하일 때, 하수/폐기물 처리업은 40억원, 출판/영상/서비스 등은 매출액 2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개편안 대로라면 현재에 비해 소기업 수가 1604개 줄어들 것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은 예상했다. 40억원 이하와 7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재에 비해 소기업 수가 늘어나고, 20억원과 10억원 구간은 소기업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편안 적용 시 소기업 수 변화

<자료=소기업 범위개편 공청회 자료집>

이번 개편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안이다. 중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이미 범위기준이 3년평균 매출액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소기업은 여전히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소기업은 여전히 근로자수여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범위기준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소기업은 정책지원을 받고 있는데 종사자 기준으로 하다보니 고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기업에 머무르기 위해 고용을 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성장하는 기업은 성장하고, 직접지원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적확하게 타겟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2년 매출액이 2011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직원수 50인 이상 업체 중 315곳의 직원 수가 50인 미만으로 감소했다.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만, 소기업 분류를 종사자 수 기준으로 하면 소기업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유인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종사자 수를 50인 미만 혹은 10인 미만으로 양분하고 있어, 소기업 비중이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청이 개최한 ‘소기업 범위개편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선임연구위원은 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이코노미

현재 50인 기준 업종에서는 업종 내 전체 기업 중 소기업 비중이 87.35%인 반면, 10인 기준 업종에서는 54.8%에 불과하다. 동일 범주 내에서도 업종 전체기업 중 소기업 비중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범위 기준을 조절해야 소기업 지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신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연구용역 발표에 이어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소기업 범위개편 영향에 따른 여파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매출액 기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좋다고 본다”면서도 “매출액 기준으로 할 때 100억원 기준이면 소외되는 소기업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IBK에서는 소기업에 대해 평가를 약식으로 한다든가, 금리를 우대한다든가 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며 “개편으로 인해 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이 금융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실장 역시 “기계조합 회원사의 경우 1인당 평균 매출액이 4억3600만원에 달한다”며 “제조업은 70억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너무 낮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비교 같지만 종전 중기업 기준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었을때 소기업 범위는 50명 미만으로 1/6이었다”며 “현재는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이 중기업 기준인데, 소기업 기준이 100억원인 것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는 “왜 매출액으로 단일화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다. “소기업으로 내려가면 인원수가 늘 때 매출액이 느는 관계가 나타난다. 또 소기업은 회계가 불투명한 경우도 많다”며 “소기업은 오히려 종사자 수가 더 정확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만약 매출액 기준으로 하더라도 “업종별 인당 매출액을 뽑아서 유사한 것 끼리 묶어야 한다. 4~5개로 묶는 것도 위험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전문가의 소기업 의견을 모아 올해 중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은 2016년 1월부터 하되,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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