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가산세 ‘어떤 경우 얼마나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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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법인세 관련 가산세 ‘어떤 경우 얼마나 붙나’ 세액 줄이기 앞서 가산세 주의…12월 결산법인 신고 3월말

기사입력2015-03-09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31일까지다. 모든 법인들은 세액을 줄이고 싶어하지만, 자칫 신고를 잘못했다가는 세액추징에 가산세까지 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인세와 관련한 가산세가 정리돼 있는 법인세법 76조에는 세부 항목이 13항까지 있다. 중간에 삭제된 항이 있어 실제 항목 수는 10개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와 추징금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당수의 조항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장부 비치·기장 의무 어기면 가산세=법인세법 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7% 중 더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적자를 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입금액 기준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계산서 제대로 받지 않으면 거래금액 2% 가산세=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대로 제출 않으면 액면가 2% 가산세=주식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해서 제출한 경우, 실제소유자의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서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성실 기재도 가산세 대상=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역시 해당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제출기간이 지난 후 3개월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지급금액의 1%로 줄어든다.

계산서, 미지급부터 합계표까지 가산항목 다양=계산서 관련한 가산항목은 매우 다양하다. 크게 보면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인 항목과 2%인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법인들은 세액을 줄이고 싶어하지만, 자칫 신고를 잘못했다가는 세액추징에 가산세까지 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비자트

1%인 항목으로는 계산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 후 실제 거래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최소 5000원부터 건별 금액의 5%=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 금액의 5%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5000원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중 1%에 가맹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5000원이 적용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의 유보소득 신고 않으면 가산세 부과=국외 특수관계법인이 있을 경우 이 법인의 유보소득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해당 국외 특수관계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