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만에 중기 기준개편, 졸속 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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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47년만에 중기 기준개편, 졸속 처리 논란 중견기업 만들기 위해 기준 낮춘 꼼수 지적…2015년 시행

기사입력2013-12-31 07: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올해 안에는 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1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지난 11월 기자와 만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준 개편안 수정에 대해 이같이 내다봤다. 당시 정부는 11월 확정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기준 개편을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되면 영향을 받는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견수렴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전망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12월 전격적으로 중소기업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 했다. 업종별로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판단키로 한 것이다. 매출액 상한은 400억원, 600억원, 8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의 다섯 단계로 나눠 업종별로 적용키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현행 기준은 업종에 따라 종업원 수, 자본금 규모, 매출액 등을 따로 정하고 있었다. 일반기준 외에 근로자 수 상한, 3년 평균매출액 상한 등 규모상한선도 별도로 규정해두고 있다. 이 중 자기자본 1000억원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상한은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규모 상한 외에 일반기준은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것이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기준이 전면 개편되는 대역사다. 중소기업청은 새 기준 도입으로 현재 중소기업인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 개편에 영향을 받는 회사가 1443개사에 달할 것이라는 의미다. 중기 기준 개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나온 10월 이후 불과 두달만에 중소기업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된 중소기업 범위개편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별 매출액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크다”는 모순된 논평을 낸 것은 개편안 확정 과정이 얼마나 속전속결식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업종별 3일간 공청회가 3회로 둔갑, 의견수렴 충분했나?

중소기업 기준 개편 전체 과정은 총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중기청은 2013년 3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개편 방향을 제시한 뒤 중소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10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바로 공청회를 실시한 뒤 11월 중소기업 기준 개편안 확정을 시도했으나 중소기업계가 반발하자 개편안 확정이 한달 연기됐다.

©중기이코노미

속전속결식 개편안 확정에 대한 비판여론을 중기청 역시 의식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중기청이 배포한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보도자료에서는 “(공청회)중기청 및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총 4회 개최(10~11월)”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러나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2회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중기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10월에,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범위개편 전문가토론회’가 11월에 열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 한 관계자는 “10월 개최한 공청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열렸다. 이를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중기청 자료에는 “공청회 첫째 날(10월16일)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둘째 날(10월17일)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셋째 날(10월18일)은 기타 업종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결국 업종을 나눠 3일에 걸쳐 진행한 공청회를 총 3회로 세고, 중기중앙회의 전문가토론회를 포함해 총 4회의 공청회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중기 기준을 개편한 이유에 대해 “중기청이 중견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낮추는 꼼수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기청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중견기업 4000개 육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중기업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성장을 유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기 기준이 하향되면 현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포함돼 중기청의 목표가 손쉽게 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이라며 실제 줄어드는 중소기업은 75개사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상한 기준 변경 논의에 ‘성장사다리 만들자’는 본질 묻혀”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중소기업계가 적극 찬성하는 바다. 하지만 상한액을 두고 중기청과 중기업계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지난 10월 열린 공청회에서 중기청이 제시했던 안은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 상한을 업종에 따라 400억원, 600억원, 800억원으로 하는 것이었다. 현행 상한선이 15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일시에 중소기업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었다. 결국 중기청이 목표한 중견기업 수 달성이 손쉬워진다는 의미다. 중기중앙회는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1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제조업 중 구리나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업들이 모두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큰 타격을 입는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상한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을 3000억원으로 제시한 뒤 협상 과정에서 제시액을 2000억원으로 낮췄고, 중기청 역시 1200억원 선을 제시하며 협의에 들어갔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기준에 비해 높은 매출액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논평에서 “47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매출액기준이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매출액 상한기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기준안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종안은 총 5개 그룹에 최고 상한이 1500억원으로 확정됐다. 매출액 상한이 사실상 현행 유지되면서 중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얼마 이하로 규정할 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관계자는 “중기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속도를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