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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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멈추지 않는다 공사비 떼먹고 이익 챙긴 부당함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기사입력2015-06-15 18:14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시가 지난 3월과 4월 두달동안 92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내 1933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가맹본사가 공사비의 절반을 떼먹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가맹본사는 ‘남 얘기인 듯’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다. 일례로 실내건축업 면허가 없는 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1억250만원을 가맹점주로부터 받았지만, 시공업체에게는 4100만원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6150만원을 챙겼다. 지나치게 많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받고 절반 이상을 본사의 몫으로 가로챈 것이다.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16.7%의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본사로부터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비판여론이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가공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도 여전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밀어내기’와 ‘떡값제공 같은 부당한 강요’ 등 잘못된 관행이 일부 유제품 본사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부당한 갑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비판수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갑질’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손해를 전제로 이제 더 이상 부당한 거래를 참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저 참고만 있어서는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알아서’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결과적으로 본사의 갑질에 손해를 보나, 부당성을 알려 거래가 끊기나 ‘을’의 입장에서 손해보기는 매한가지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한편으론 오히려 참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당당하게 거래할 것을 요구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장은 힘겨워도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게 더 큰 피해를 줄이는 빠른 길이 될 것이다. 마침 SNS 등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도 생겨나 어렵지 않게 부당성을 알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을의 반란(?)’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한다. 불공정한 업계 구조를 올바르게 바꿔나가는 몫은 먼저 거기에 있는 A와 B에게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