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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조정·재벌 과세 정상화 ‘정의’ 세운다

부자·대기업 증세, 中企·서민 세부담 최소…조세개혁특별기구 설치 

기사입력2017-06-15 10:51

지난해 10조원의 세수증가가 주로 담뱃세와 같은 간접세 증가분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정권에서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조세정의가 무너졌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국민성장을 위해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조세정의 실현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자산소득 과세강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탈루소득 과세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증세는 부자·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중소기업·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우며,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해법이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최저구간 및 세율은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15000만원이하 35% 15000만원초과 5억원이하 38% 5억원초과 40% 등 모두 다섯 구간이다.

 

새 정부의 소득세율 조정방안은 최고세율(40%)을 올리며, 5억원초과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별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7일 소득세 과세표준 7억원초과, 10억원초과 등 2개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산소득 과세강화=문 대통령은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거래시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2017 세법개정 경실련 건의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중 주식을 보유한 사람(양도차익 과세대상자)들은 대부분 소득분위가 높은 사람으로, 자산가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에선 신종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이자와 배당을 양도차익으로 소득형태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유도를 목적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세원파악 기술이 어려웠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국세청의 세원파악 역량이 높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공제율을 10%에서 현행 7%로 인하했지만,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공제율은 더 낮아지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문 대통령의 조세정의 실현의 핵심과제다. 대기업 과세 정상화를 위해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비과세·감면·공제 등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금으로 대기업은 10~17%, 중소기업은 7%를 적용한다.

 

문 대통령은 초고소득 법인에 한해 최저한세율을 18~19%선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도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대부분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그 계열사의 주주인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세입개혁을 통해 공약 실천 재원을 마련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최고세율 22%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경실련은 이명박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감세정책을 펼치며 약 36조원의 조세수입이 감소했지만, 기업들의 투자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탈루소득 과세 강화=문 대통령은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부가세 대리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리징수는 현재 사업자가 세금을 자진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법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사전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강화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공조 협력을 확대해 탈루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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