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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FTA

원산지신고서 보정해 제출, 반영하지 않은 세관

보정요구는 왜 하나?…보정내용 반영하도록 입법보완해야  

기사입력2018-07-09 06:15

FTA관세법 시행규칙 미비로 국내 수입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A기업은 스위스 B기업으로부터 정밀공작기계를 수입할 당시, 홍콩 소재 판매법인으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받아 국내세관에 제출했다. 원산지신고서에는 홍콩판매법인 상호와 주소가 인쇄됐다. 국내세관은 원산지신고서를 스위스 B기업이 아닌 홍콩판매법인이 발급한 점 등을 문제삼아, 국내 A기업에게 원산지증빙서류 보정을 요구했다. 

 

보정요구를 받은 A기업은 스위스 B사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국내세관에 제출했고, 이후 국내세관은 스위스세관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했다. 스위스세관은 국내 A기업이 홍콩판매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입당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부적법하지만, 국내세관 보정요청 이후 스위스 B기업이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는 적법하다고 했다. 수입물품 역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보정전 신고서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안해 

 

스위스세관으로부터 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회신받았음에도, 국내세관은 A기업이 수입당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헌구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FTA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서에 하자가 있을 때, 세관은 수입업체에 보정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신고당시 오류가 있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정된 원산지신고서를 반영해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보정내용을 반영할지 여부가 해석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왜, 국내세관은 A기업에 대해 보정한 증빙서류를 반영하지 않고, 수입당시 수령한 원산지신고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한걸까. 강헌구 변호사에 따르면 FTA관세법 시행규칙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보정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지 않아서다. 강 변호사는 “원산지신고서 보정요구 조항은 증빙서류를 보정하면,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반영한다는걸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정은 하나마나 한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보정내용을 반영할지 여부가 해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FTA 원산지신고서 보정요구 조항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서면조사방법)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증빙서류 보정은 수입업체의 권리다”

 

보정내용을 반영하도록 입법으로 보완하지 않는 한, 수입업체로서는 관세당국 결정에 불복해 법적으로 다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는 셈이다. 강헌구 변호사는 “관세당국은 수입당시 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지만, 법원 기류는 달리 흐르고 있다. FTA는 협정국간 교역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진 만큼 증빙서류 보정을 통해 적법성을 인정받고 기준을 충족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중”이라고 했다.

 

이어 강헌구 변호사는 “증빙서류 보정은 수입업체의 권리다. 세관이 타당성을 의심해 보정을 요구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세관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문제소지를 발견하면 보정을 요청해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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