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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 저해않는 中企간 담합을 인정해야

독일·일본 등 거래조건개선·경쟁력향상 목적 中企담합 인정 

기사입력2018-07-09 20:0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해 담합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공정위 인가를 받으면 담합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인가사례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 따른다. 더불어 대기업이 법위반으로 중소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기업의 관련자료제출의무를 명시해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소비자이익 저해않는 中企공동행위 담합 인정해야 

 

9일 여야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김경만 본부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업·업종간 다양한 협업은 신기술과 신제품을 창조하는 원동력이며, 중소기업 경쟁력을 보완하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절대적 선결과제”라며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를 원천금지하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적용을 배제한다. 부당공동행위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구체적 행위로는 가격·조건 담합과 거래상대방 제한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고, 공정위 인가를 받으면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당공동행위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中企협동조합 담합금지 적용배제 인가 149건 신청…공정위 단 1건만 인용

 

더불민주당 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토론회를 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문제는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공정위 인가사례가 사실상 전무해 담합금지 적용배제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김경만 본부장에 따르면 1992년~2008년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정위에 149건의 담합금지 적용배제 인가를 신청했지만 단 1건만 인용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적용배제 요건은 ‘타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이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위가 ‘타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게 김 본부장 설명이다. ‘일정한 조합 행위’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여야 하는데, 공정위와 법원이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정한 공동사업 활성화가 어렵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법원은 연매출 50~60억원수준만 돼도 소규모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협업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해 유효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며 “정부는 국정과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일본, 경쟁력향상 목적 中企공동행위는 담합 적용안해 

 

김 본부장은 이어 “독일과 일본 등 중소기업 강국에서는 거래조건 개선이나 경쟁력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부당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비자이익 저해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감안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위반 사업자 자료제출의무 강화해야

 

법위반 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위반 사업자는 피해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아야 한다.

 

맹점은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이 위법사실과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사업자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제재도 약해 실효성도 떨어진다. 공정위도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요구에 대해 비밀엄수의무 등을 이유로 사건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며 “결국 피해기업은 소송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소송장기화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소송유인이 떨어지는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싸우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거부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게 김 본부장 주장이다.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이나 위법행위 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엔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피해자가 자료에 기재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만 본부장은 또한 공정위가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요구을 받은 경우 자료송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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