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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 법적 이익 침해

부품 결합 전에 중단했는데…‘특허권의 이용 및 부대효과 등’ 침해 

기사입력2018-11-15 10:25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전 엔터테인먼트법·저작권법 겸임교수)
AB사가 개발한 컴퓨터 모니터용 어댑터의 핵심기술인 ‘C 튜브B사의 허락없이 직업으로 무단 개발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A‘D 게이트와의 결합을 전제로 ‘C 튜브를 개발했으며, ‘D 게이트와의 결합 및 작동을 전제로 후속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이었다.

 

그러나 B사의 고소 및 민사소송 개시 시점에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형사 및 민사절차에 응하기로 했다.

 

A‘C 튜브‘D 게이트의 결합·응용 및 시판 등이 종국적인 목표이었기에, “결합 이전에 더 이상의 절차진행을 중지한 이상, 자신은 B사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사의 대표이사는 “‘C 튜브‘D 게이트와의 결합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합 후의 사용은 이미 저지른 제조라는 불법행위의 연장에 불과하다면서, A가 저지른 B의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의 성립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주장하고 있다. B의 주장은 타당한가?

 

다른 부품 내지 체계 등과의 결합 이전에 타인의 특허권 침해를 중단한다면,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이 부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의 법적 이익인 ‘특허권의 이용 및 부대효과 등’을 침해했다고 볼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문제점=다른 부품 내지 체계(system) 등과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부품을 업무로써 생산했다면, 그 부품만의 생산만으로는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부품 내지 체계 등과의 결합 이전에 자의(혹은 타의)로 타인의 특허권 침해를 중단한다면,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가?

 

규정=특허법 제127(침해로 보는 행위)를 보면,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판례=이와 유사한 사건을 취급한 판례를 보면, “감광 드럼에 관한 물건의 발명인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기재에 의하면, 감광드럼을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또는 주조립체에 결합하여 사용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1831 판결 특허권 침해금지 등).

 

결과 및 시사점=다른 부품 내지 체계와의 결합을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하며 이것의 제조만으로 경제적 측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다. 이 부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의 법적 이익인 특허권의 이용 및 부대효과 등을 침해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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