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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양도인이 퇴직금 정산했는데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채 일체로 이전시키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동일성을 유지했는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
공공조달 직접생산 확인 완화한다…1일 시행 조달청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해 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
GS건설 등 5개사,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
설 대목이라는데…소상공인 체감경기 찬바람 새해 들어 1월 중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체감하는 경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설 연휴가 있는 2월 전망 역시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월말 발표한 ‘2024년 1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불법주정차, 중앙선침범…교통법규 위반 민원 많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원은 ‘불법주정차’였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 1459만건을 분석해 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교통 관련 민원이 많은...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세요”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내 7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중 하나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행사기간 내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인 ...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법이 왜 논란이 되는가 그동안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미비해, 죽고 다친 근로자가 부지기수다. 산재사망률이 OECD 평균의 2배인 한국 그리고 지난 10년간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를 사업장 ...
크고 초점이 없는 눈을 통해 감정을 배제시킨 표정 [그림을 읽다:Artist] (158)고레이코 히노 작가 금산갤러리에서는 일본의 현대미술가 고레이코 히노의 개인전 ‘PORTRAITS’가 2월20일까지 열린다. 이 전시회는 히노 작가의 초상화와 드로잉 작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불안, ...
작년보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1만9천가구 ↓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전년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곳은 서울특별시다. 고금리 및 경기위축, 거래관망으로 최근 집값이 다시 하락하고 있지만 매매시장과 달리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근거로 2...
‘제3판교 테크노밸리’ 테마 ‘직주락학(職住樂學)’ 경기도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할 예정인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메인 테마를 ‘직주락학(職住樂學)’으로 정했다.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활력시설 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
취약계층 지원 문화누리카드 13만원으로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고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올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모두 3403억원의 예산을 들여 258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누리카...
과학기술 출연연 22곳 공공기관 지정해제 31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2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해보다는 20곳이 줄어들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세금 덜 걷혔다는데 2023년 한 해 동안의 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56조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1조...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 ‘결제추정금액’ 급증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숙박, 레저, 액티비티 등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들의 결제추정금액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
“피의사실공표 허용범위 정하고, 공표절차 마련을” 형법 제126조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수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게임사 조작 사태에…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정부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오는 3월 시행하기로 했다. 메이플 스토리 등 게임이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금감원 “증권사, 임직원에게 PF 거액성과급 지급” 30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는 그간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됐다”며, 증권사를 대상으로한 제재를 예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 상...
“아프면 쉬세요”…‘상병수당’ 시범 운영 확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10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한 국무회의에 분노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없는 배상 지원이란 이름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
중단됐던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규제’ 부활하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청취에 나서자, 찬반양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당초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