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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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원’ 개소세 폐지대상·청년고용증대세제 한도 등 조정…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기사입력2015-12-03 10:1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내년부터 연간 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경비를 50%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800만원으로 결정됐다.<자료=비자트>

여야는 수억원의 고가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협의 과정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50%만 기본으로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추가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녹용, 향수, 카메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법개정안에서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 로열젤리 향수의 개소세를 없애기로 했지만, 여야는 협의를 통해 로열젤리는 개소세를 부과하고, 세율 20%가 붙던 카메라의 개소세를 폐지키로 정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조정됐다.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으나, 이번에 여야는 대기업 지원액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공제인원 한도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아울러 여야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공급가의 30%에서 2016년말까지 35%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높이고, 고액기부금 기준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장애인·미성년자 공제는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증여세 공제액도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고,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간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