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서 中企 ‘창업감면’ 혜택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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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과밀억제권역서 中企 ‘창업감면’ 혜택받나 CEO가 알아야 할 세무지식…기업조세지원제도 ㊤

기사입력2016-01-12 14:00

기업에 대한 직접조세지원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감면과 ▲특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그리고 ▲투자금액(지출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세가지 다 조세를 이용한 국고보조 측면이 있다.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즉시적이며, 소득공제는 설비투자를 요하지 않는 사업도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투자규모에 비례해 지원이 가능하나, 수익률이 낮은 기업에는 지원혜택이 없어 오히려 세부담배분을 손상한다는 단점이 있다.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법인세가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 전체와 인천, 의정부와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14곳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조세지원제도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창업감면제도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벤처기업확인기업 등은 창업 후 5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게 되면, 중소기업 창업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임이 확인되면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기업 범위 개편 내용

<자료=중소기업청>

창업한 지 3년이 지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분류, 매년 5~3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이나 기타 수도권역에서 의료나 도소매업을 하면 10%의 특별세액감면을, 이외에는 20% 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 기타 지역에서는 의료나 도소매업의 경우 10%, 이외 업종은 30%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해준다.

중기업은 과밀억제권역이나 기타 수도권역에서는 감면 혜택이 없고, 기타지역에서 의료·도소매업은 5%, 이외 업종은 1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중기업과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 규모로 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식료품, 음료, 의복 제조업체는 평균매출 120억원 이하, 농업과 임업 및 어업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 80억원 이하를 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도 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며, 평균매출액이 업종별로 400억, 600억, 800억, 1000억, 15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돼야 한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발행한 총 주식 수의 30%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지만 최초로 졸업한 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창업 후 2개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