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환경 고용창출 투자금 2~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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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안전 환경 고용창출 투자금 2~10% 세액공제 CEO가 알아야 할 세무지식…기업조세지원제도 ㊦

기사입력2016-01-15 14:00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다. 접대비 인정 한도도 우대해주고 있는데, 접대비의 경우 기본한도가 있고 수익기준금액한도가 있다. 기본한도의 경우 일반법인은 1200만원이 기준이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동안 기본한도가 2400만원이다.

이와함께 경영상 어려워도 종업원의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주고,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증가액의 50%~100%를 공제해준다.

각종 산업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세금으로 공제해준다.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3~7%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고용창출 등 투자금액은 최소 2%에서 10%까지 세액공제 된다.<자료=비자트>

정보화산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해당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일정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 납부방법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특례 인정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조세법에 따라 일반법인은 매월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으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마다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우대해준다. 즉 세금이 2000만원이 나왔다면 납부일까지 1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2개월 이내에 나눠내면 된다.

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면 4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있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있다. 중소기업이 통합할 때는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액 이월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으며, 각종 지원설비와 기술 취득비용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에 함께 적용되는 조세감면도 있다.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지방 이전에 대해서 7년간 100% 그 이후 50% 세액감면을 해주며,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 50%,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은 50% 세액감면을 해준다. 기업도시개발구획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5년간 25~100%다.

또한 각종 산업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세금으로 공제해준다.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3~7%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고용창출 등 투자금액은 최소 2%에서 10%까지 세액공제 된다.

그 밖에 휴게실이나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도 각각 7%와 10%씩 세액이 감면되며, 사회적기업과 장애표준사업장에는 5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있다.

세액감면시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 동시에 2개이상의 혜택은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비교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한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증설투자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니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