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청년고용할당제 5% 상향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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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야3당, 청년고용할당제 5% 상향 ‘한 목소리’ 새누리당…노동4법 개정, 청년일자리·반값등록금 후퇴

기사입력2016-04-08 15:5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대한 얘기가 없다. 또 ‘반값 등록금’ 실현과 관련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중기이코노미는 ‘주요 정당 경제관련 공약’ 네 번째로 각 정당의 청년·일자리와 노동 정책공약을 살펴봤다.

주요 정당 노동·청년·일자리 관련 공약 비교

<자료=각 당 정책공약집> ©중기이코노미

◇새누리당, ‘노동정책=산업정책’=새누리당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파견노동을 허용하는 ‘노동4법 개정’을 노동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4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는데도 ▲고용보험 확대적용 ▲훈련지원비 증액 등만 제시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 관련 공약 대부분이 기업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깔려 있다. 바꿔말해 새누리당은 ‘노동정책’이라기 보다는 ‘산업정책’에 가깝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 근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전국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다.

특히 19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놨다가 이를 지키지 못한 새누리당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0.2%p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크게 후퇴했다.

◇더민주당, 노동시간 단축통해 일자리=더민주당은 ‘777플랜’을 내세우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비용을 수반하는 내용들이 많아 세수확보 등 재원마련이 마땅치 않아 실현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분야에서도 새로운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동일가치노동·동일노동·동일처우’를 어느 법률에서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는 참신한 공약이지만, 현행법 체계하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11만8000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돋보였다. 신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공약이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5%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정원의 3%를 채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기업 등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경제관련 공약’ 네 번째로 각 정당의 청년·일자리와 노동정책 공약을 살펴본 결과, 야 3당은 청년고용할당제·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이에대한 언급이 없다.<자료=비자트>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학입학금 폐지=국민의당은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대한 내용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개선, 불공정거래 개선, 창업자의 패자부활 등 기업활동에 관련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고 다듬어 놓은 정책이 부족한 셈이다. 대표적으로 ‘파견근로자 수수료 인하’ 공약은 공공기관이 파견근로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파견사업을 담당하겠다는 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공정임금’ 도입 공약도 공정임금의 정의가 무엇인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등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90%의 근로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함께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심사제도’를 통해 학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20대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낮춘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청년고용의무비율을 5%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 ‘국가표준등록금제’로 반값 실현=정의당은 10대 정책공약 중 노동 관련 공약을 1·2번으로 앞세우고 있어 노동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특징이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일반해고·취업규칙을 담은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저임금 연동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성별 임금격차 해소 ▲실업부조 도입 등을 최우선정책으로 제시했다.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은 참신하다. 더민주당·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정의당도 공공기관·대기업에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