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인건비 상승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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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인건비 상승 때문인가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둘러싼 막판 기싸움…정부·경영계 근본원인 외면

기사입력2016-07-13 17:41

박현진 기자 (kpla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면서 경영계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기업 특히 영세기업·자영업자들의 지불여력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들 기업이 경영난에 빠져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 결과 근로자도 피해당사자가 되며 국가경제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경영계 주장을 뒤집어 보자. 영세기업·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만 동결시키면 근로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경제는 쑥쑥 커나가야 한다. 현실은 정말 그런가.

중소기업청이 2013년 68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자영업자의 경영애로 중 가장 큰 것은 주변 소형업체와의 경쟁(41.8%)이다. 다음은 대형업체 출연(13.1%), 인터넷 홈쇼핑 온라인업체 경쟁(9.85%), 상권 약화(2.2%)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경영이 어렵다고 꼽은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임대료 상승(2.1%)보다 낮다.

최근 영세기업·자영업자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은 경영계가 주장하듯이 인건비 상승이 결코 아니다.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는 영세기업·자영업자 당사자들의 입으로 위기의 근본원인을 말한 것이다. 자영업 과포화 상태에 따른 과당경쟁과 낮은 생산성,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탈 등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을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원인을 제공한 대상을 통제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이를 통제할 수 없다면, 경영애로 중 임대료 상승이 인건비 상승보다 많으니 그것이라도 통제하라. 그럼 중소자영업자의 숨통이 일단 트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