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부실조사” 공정위, 감사원 감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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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골프존 부실조사” 공정위, 감사원 감사받는다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 사외이사로 영입,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기사입력2017-03-31 18:3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골프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조사 의혹이 감사원의 조사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201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국회의원 재석 198인 중 181인의 찬성으로 상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국회의원 재석 198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이미지=국회 영상회의록>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감사요구안 설명에서 “공정위가 ㈜골프존에 대하여 부적정한 행정지도·감사와 부실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골프존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적정한 행정지도와 신속한 조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피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다.

사업확장에만 치중, 과포화상태 시장만들어 점주피해 확대

정무위의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골프 시뮬레이터 기계를 스크린골프 운영사업자(이하 점주)에게 판매하는 골프존은 시장상황 및 점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기계판매 등 사업확장에만 치중해 스크린골프시장을 과포화상태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점주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무위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골프존에 대해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그 진위를 규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무위가 지적한 골프존의 문제점은 첫째, 골프존의 영업방식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영업권보장 및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해 시장을 과포화상태로 만들었으며, 이로인해 점주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그 동안 시장과밀화 해소와 점주피해 방지를 위해 골프존에 대해 적정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영찬 골프존 창업주(현 골프존뉴딘그룹 회장). 앞 줄 두번째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이코노미

둘째, 골프존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업방식 전환방침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골프존은 지난해 3월 향후 개별점포에 대한 영업권보장과 거리제한이 가능한 가맹사업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골프존의 영업방식 전환발표는 과포화된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점주들로 하여금 사실상 가맹사업 전환을 강제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영업방침 전환 발표에 대해 적정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않았고, 점주들의 신고에 대한 조사 또한 신속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일련의 공정위의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조사 의혹의 배경에는 김범조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의 사외이사로 영입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골프존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지도·감독 및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골프존 부당한 갑질 횡포” vs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이에대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정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동안 골프존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부당한 갑질 횡포에서 벗어나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존이 외치던 ‘세상에 없던 서비스’라는 창조경제는 점주들에겐 착취경제였으며 코스사용료, 기계업그레이드 등으로 점주들이 입은 손해는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익명을 원한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지난 5년 동안 중고시스템 연결 거부 및 일반 민원 등으로 인한 공정위의 수차례 직권조사, 서면 및 일반 조사를 엄격하게 받아왔다”며 “지난 2014년에는 공정위가 골프존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으나,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해 12월 고법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가 검찰에 형사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프존은 IT 및 VR기반의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로서 점주들의 영업권 보장 및 거리제한 규제를 회피하여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시장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인에게 스크린골프 시스템 판매를 거부할 권한 또한 없었다”고 했다. 또 “가맹사업전환 정책은 점주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