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정부패 막고, 기업성장 토대 만들겠다”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문재인 “부정부패 막고, 기업성장 토대 만들겠다” “시장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선도 역할…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사입력2017-04-14 13:35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문재인의 목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개혁해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문 후보는 “지금까지 재벌개혁 정책은 자산 5조원, 10조원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같은 규제방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접근은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며 “경제력 집중문제의 경우에는 상위 4대재벌이 30대재벌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상위재벌에 집중해서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문재인의 목표는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을 개혁해서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서 문 후보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감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상법개정과 스튜어트십코드 도입을 공약으로 말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을 포함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반기업정서를 조장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문재인이 반기업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 때를 되돌아보면 선거와 정치자금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권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하기가 더 좋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의 목표는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을 개혁해서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시장친화적인 방안, 사후적인 수단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사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에는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길”이라고 했다.

공공부문 확대 등 문 후보의 공약이 큰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시장경제와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역할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하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