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복귀해 가맹사업 관련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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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한국당 국회복귀해 가맹사업 관련법 처리하라 오늘도 계속되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민생법안’ 심의·의결 촉구

기사입력2017-09-07 15:36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회원 400여명은 6일 국의의원회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고, 20대국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 관련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연석회의는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부당한 필수물품 강매행위 금지, 광고판촉비 부과시 가맹점주와의 사전동의 절차 마련 등 가맹사업 상생을 위한 10대 우선과제도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 여야 국회의원도 참석해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주들 앞에서 “지난 기간동안 공정위의 일처리가 늦는 등 가맹점주들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있어 사과드린다”며 “재임하는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차마 눈뜨고는 못볼 수준의 가맹본부 ‘갑질’이 언론을 통해 계속 전해지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은 그야말로 국가대표 선수 반열에까지 올랐다. 가맹점주들이 모여 가맹사업 상생을 위한 개혁입법을 촉구하고, 김상조 공정위원장까지 나서 ‘사과’를 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맹본부의 갑질행태가 또 나왔다.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행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상품공급중단, 보복출범 등의 ‘갑질’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갑질패악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못된고양이’가 새삼 확인시켜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조성됐다. 이를 반영하듯 20대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관련 입법안은 총 38개에 이른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법안이 20대국회에 올라갔음에도 입법화된 법안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와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한 ‘3배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보공개서의 의무화 및 내실 강화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중단 효력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4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34건의 가맹사업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셀수조차 없이 많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고통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공정위가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말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공정거래행정 최고 책임자인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호소와 무관하게 가맹사업법 관련 입법은 국회의 책무다. 더욱이 20대국회 스스로 가맹본부의 갑질근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받아, 34개의 가맹사업법 관련 입법안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은가. 하루라도 빨리 국회입법을 통해 수많은 ‘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저지’라는 억지논리로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지만, 소도 웃을 일이라서 반론조차 제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입에 담기도 민망한 ‘기레기(기자+쓰레기)’를 만든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었다는 점만은 반드시 짚어야겠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와 가맹사업 관련법안을 포함 ‘민생법안’을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