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특별세액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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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특별세액감면 확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사입력2014-01-24 06:0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과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이 완화된다. 또 기존 10년간 가업에 계속 종사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 범위내에서는 업종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해 손비가 인정된다.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적용분부터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은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22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우선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고쳐 ▲전체 가업기간 5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중 5년 이상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가업승계 대표이사(피상속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종전은 ▲전체 가업기간 6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중 8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했다.

또 상속인 요건도 가업상속을 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할 수 있게 했고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가능토록 했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 범위내에서는 업종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 등 예외사유도 인정된다.

만일 가업상속기업이 사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세액추징률이 줄어든다. 위반기간이 7년이내인 경우 세액추징률은 100%다. 그러나 8년차부터는 1년에 10%씩 경감해 10년차에는 70%만 추징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과세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금까지는 정상거래비율을 30%로 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법인은 50%, 일반법인은 30%로 규정하고 초과하면 과세한다. 3%이던 지배주주의 한계보유비율도 중소·중견법인 10%, 일반법인 3%로 차등화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정했다.

◇기업분할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강화=기업을 분할할 경우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이 강화된다. 과세이연은 기업의 자금운용을 고려해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분의 독립 분할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 승계 ▲분할 법인만이 출자해 분할할 것 등이 요건이다.

부분별 요건도 구체화됐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이 신설돼 실질적인 사업부문을 분할토록 하고 존속하는 사업부문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토록 했다.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에서는 예외사유가 추가됐다. 지금은 자산·부채는 포괄승계하되 물리적 분할이 곤란한 자산만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 사내교육시설·공동사용 상표권 등 예외자산은 추가하고 개별예외자산외에도 승계자산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포괄승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중소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해서 손비가 인정된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해 5년이상 장기근속하면 납입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적용분부터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은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와함께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도 확대된다. 그간 사업장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설비가동률 등을 고려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리적·환경적 특성뿐 아니라 사업장의 모든 특성이 고려된다.

아울러 병원건물·부속토지·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만 적용되던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가 부설연구소의 R&D 비용 등 연구개발사업으로도 확대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도선업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화물운송업, 보관·창고업, 화물운송중개·대리업 등으로 제한됐다.

작물재배업과 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별로 종업원수 기준을 차등 적용했으나 앞으로 작물재배업과 어업의 종업원수 기준은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지식기반산업에는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11개 업종에서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추가돼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의 지원을 위해 출연할 때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했으나 앞으로는 출연금 사용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이 추가되고, 협력중기 출연기금의 특수관계인은 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와 기술가치 금액 산정방법도 정했다. 기술혁신기업은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하고, 기술가치금액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정했다.

모법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로 공제토록 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가 추가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주세법 개정에 따라 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시설기준중 전발 효조 25㎘ 이상, 후발 효조 5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000㎘ 이하 사업자에 대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세부담을 30% 줄여준다.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영업장 외 외부유통도 허용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도 최초 300㎘ 이하 출고량에 대해 추가로 경감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장의 담금 및 저장조 시설기준은 5㎘ 이상 75㎘ 미만으로 정했다.

◇중기 면세점 사업 참여 기회 확대=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 ▲자산총액 1조원 미만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 등으로 정했다.

소득수준별 원천징수세액 조정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소득수준별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한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과세표준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월급여별 원천징수액을 보면 월급여가 500만원 이하 가구는 인원수에 관계 없이 원천징수액이 전과 같다. 반면 월급여가 600만원인 3인 가구는 원천징수액이 현행 54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만원, 연간 72만원을 더 내게 된다. 월급여 1000만원인 5인 가구의 경우는 원천징수액이 108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1만원 가량 늘어 연간 132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 앞으로는 상장지수증권(ETN)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 ETN(Exchange Traded Note)은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된다. 올 하반기께 출시될 예정이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한도도 도입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가 신설된다. 연금수령액 한도는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후 3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비우량 회사채와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에 대해 1인당 투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와 코넥스 상장주식 편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비우량채,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 채권 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