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고유목적 아닌 수익사업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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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종교법인 고유목적 아닌 수익사업 납세의무 2018년 ‘종교인’ 과세… ‘종교단체’는 제외

기사입력2016-01-06 14:00

김동현 객원 기자 (eversin@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지난해 12월2일 밤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196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래 47년간 해묵은 과제임을 감안할 때 입법상 여러 미비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가 있다.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열거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종교단체 및 종교법인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납부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종교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므로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 일반적인 영리법인에 비해 세제상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현재 신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헌금액이나 기부액이 막대한 액수에 달하는 종교법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식당 운영 등의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교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종교법인의 목적사업을 예배와 전도에 국한해 해석하기 때문에 종교법인과 과세당국의 갈등은 커져가고 있다. 2007년 한 종교법인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 선교관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인근 건물을 매입하고 부동산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2억5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건물의 일부 공간을 교인과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했는데 이것이 종교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같이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세금 납부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종교법인에 귀속되는 수입의 원천이 고유목적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자료=비자트>

법인세법에서는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담(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7호)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예규를 보면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이 실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법인-401,2011.6.10.)

또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해 법인에 소속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법인에 귀속되는 수입의 원천이 고유목적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종교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즉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무관청에 등록돼야 하며 둘째,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혹은 실비 또는 무상대가로의 공급이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유상으로서 실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동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가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단체가 방과후수업, 보육원 등의 교육관련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하지만 면세되는 교육의 범위에 대하여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교습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유치원 포함), 영유아보육시설(보육원, 놀이방 등) 등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지 아니한 무허가 학교·학원 등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같은 의미로 종교인 및 종교단체 등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률의 범위 안에 있음을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했다고 하겠다. 종교인 및 종교단체 등의 과세에 대한 옳고 그름의 대립에서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대원칙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