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명시·근로자 동의 있어야 포괄임금제 유효

프린트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근로계약 명시·근로자 동의 있어야 포괄임금제 유효 근로자 재량 업무, 연구개발, 취재·편성·편집 업무 등 적용대상

기사입력2016-12-06 11:36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판례를 정리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승낙, 명시적 근로계약, 묵시적 동의,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근로자의 사전승낙, 명시적 근로계약, 묵시적 동의,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따라서 임금 및 수당 등이 법정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급 연정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해 시간급 임금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을 보면 ▲불규칙 근로(해외건설현장의 관리직원 등) ▲감시적 근로(아파트나 회사의 경비원, 청원경찰 등) ▲단속적 근로(소방원, 출퇴근버스운전기사, 주차관리원, 회사임원의 운전기사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관광버스기사, 택시운전기사 등)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규칙적인 근로(일용직근로자, 격일제근로자등) ▲근로시간 계산의 편의 등과 같이 판례로 인정한 업무가 있다.

이밖에도 ▲창의적인 업무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업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즉,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업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