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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겠다”

“중기부가 中企 대변해 대항권 행사”…사회적경제 특별지원도 언급 

기사입력2017-11-10 18:55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만큼은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후보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이 대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일자리와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정부에서 신설된 중기부가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창업에서 금융, 기술개발, 인력, 수출, 마케팅 등이 연결되는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변인 역할 수행 혁신성장을 통한 창업국가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 조성 등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홍 후보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자금을 벤처투자로 옮겨지도록 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다면서, “대기업이 벤처기업과 M&A를 하지 않는 이유는 손쉽게 기술을 탈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현황을 파악해보니, 기술임치제도란 좋은 제도가 있다. 그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기술 관련 거래를 할 때는 중기부에 기술을 보관하도록 하겠다중기부가 중소기업을 대변해 대항권도 행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술임치제도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제도다.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기술탈취를 당하거나, 내부직원 및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됐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홍 후보는 기술탈취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을 다른 손해배상제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홍 후보는 소상공인 경쟁력과 관련해 소상공인 문제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창업에서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다. 중기부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특별지원팀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홍 후보의 정책 보다는, 편법증여 논란과 함께 과거 홍 후보의 발언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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