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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본사 ‘보복출점 금지’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추혜선 의원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위해 갑질 경제구조 개선해야” 

기사입력2019-03-05 15:26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보복출점을 방지하는 조항과 함께, ▲대리점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정보공개서 등록·공개의무를 명문화해 대리점 점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본사가 대리점 계약 갱신거부 및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대리점 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대리점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대리점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혜선 의원은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며, “보복출점 방지 및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위한 영업지역 설정이나 대리점 단체 구성·교섭권 확보는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은 지난 124일 김병관, 김종대, 김종훈, 박 정,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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