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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금) 20:0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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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변호사의 상생법률

  •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그만 둘 용기를 내야 한다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그만 둘 용기를 내야 한다 [재기도전 중소기업인 수기⑤] 십 수년 간 동고동락해온 회사의 대표들이 최근 몇 년 새 연이어 회사를 폐업하고 파산하면서 겪는 고통을 수없이 지켜 봐왔다. 대부분의 대표들이 모든 것을 다 잃을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것을 보...
  • 권리금 회수 방해했는데 점포를 반환해야 하나 권리금 회수 방해했는데 점포를 반환해야 하나 [김남주 변호사의 상생법률] 만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을때, 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으면 자칫 임차인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
  • 해외파병을 앞두고, 연대보증 빚 남은 것 알아 해외파병을 앞두고, 연대보증 빚 남은 것 알아 [재기도전 중소기업인 수기④] 사회생활 시작부터 남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지 불과 2개월 뒤, 아버지 사업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약 5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몇 개월 후 모두 ...
  • 높은 임대료 요구도 권리금 회수 방해일 수 있다 높은 임대료 요구도 권리금 회수 방해일 수 있다 [김남주 변호사의 상생법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
  • 파산, 누구도 사실을 내 입장서 이해하지 않아 파산, 누구도 사실을 내 입장서 이해하지 않아 [재기도전 중소기업인 수기③-㊦] “난 왜 사업에 실패했을까?”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과 면책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자주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파산과정이 진행되면서, 과거는 감히 복기를 시작하지 못...
  • 지금껏 절대 겪고 싶지 않았던 상황…파산신청 지금껏 절대 겪고 싶지 않았던 상황…파산신청 [재기도전 중소기업인 수기③-㊤] 파산신청을 하면서 맨 처음 느낀 감정은 ‘분노’였다. 회사를 수년 간 열심히 운영하면서, 횡령이나 사기 혹은 임금체불 등의 문제와 한번도 얽힌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나를 경제...
  • 15년 된 임대차계약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있다 15년 된 임대차계약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있다 [김남주 변호사의 상생법률] 15년 상가를 임차해왔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앞서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몇 년이 지났는지는 권리금...
  • 중년의 파산…그러나 재기의 끈을 놓지 않는다 중년의 파산…그러나 재기의 끈을 놓지 않는다 [재기도전 중소기업인 수기②] 신규 유저 확보를 위한 마케팅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저의 이탈이 시작됐다. 매출의 하락속도는 급전직하했고, 게임출시 수 개월만에 매출은 손실로 전환됐다. 콘텐츠의 업데이트와 유지관리...
  • 대표 8년, 몸부림 1년…구덩이서 빠져 나오다 대표 8년, 몸부림 1년…구덩이서 빠져 나오다 [재기도전 중소기업인 수기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힘든 시간은 원망과 분노 그리고 좌절의 감정들을 끌어 올렸다. 이런 현실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기를 여러 번, 하지만 그렇게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지는 게 아...
  • 단가 후려치기 막을 하도급감독관제 신설하자 단가 후려치기 막을 하도급감독관제 신설하자 [김남주 변호사의 상생법률] 20대 국회는 하도급법과 같은 민생입법, 공정경제 입법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심기일전해 분발해 주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의 경제부처는 대통령이 공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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