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변제율 낮춰 기간 짧은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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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채권 회수…변제율 낮춰 기간 짧은 게 유리할까 채권 최대 확보위해 변제시기·출자전환비율 판단…채권자의 전략

기사입력2016-06-29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업회생절차, 이해당사자의 대응전략 ②채권자의 전략:효율적인 채권회수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기업으로부터 채권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할까.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와 담보권자는 개별적인 권리를 실행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밝히고, 변제계획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협상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회생의 경우 채무자(기업), 채권자, 투자자(기업회생과정 또는 이후의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흔하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투자자 각각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있다. 회생채권은 채무기업과의 관계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후에 확정된 채권이어도 그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 의사표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그리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담보권·전세권 등이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담보권의 목적가액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담보의 회생채권으로 간주한다.

담보채권의 경우 100%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담보 채권은 선순위 채권(조세채권, 담보채권)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변제비율이 정해지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20%~70% 범위 내에서 변제가 이뤄진다. 또 회사정리절차 수행 또는 회사의 기업개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인 ‘공익채권’ 역시 무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공익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청구권이다.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 개시신청 후 차입금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

회생채권 목록과 내용 다르면 관리인에 신고 또는 이의제기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관련 목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채권 목록에 본인이 누락됐다면 법원에 직접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무기업의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목록 제출 전 채권내용을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한 내용이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면 관리인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다.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라면 채권자는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가 특별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추후보완신고는 회생계획안을 결정하는 관계인집회 종료 전까지 마쳐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중기이코노미

회생채권 목록 등에 채권사실이 기재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누락될 경우,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잃게 된다. 이는 조세채권이나 등기된 담보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회생채권·담보권의 신고와 조사는 약 1개월가량의 단기간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권리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채권 조사결과 이의 있으면 조사확정재판 절차통해 확정

법원이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시기를 결정하면, 관리인·채무자·회생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인이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채권조사에서는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담보권 목록상의 회생채권과 채권자가 직접 신고한 회생채권·담보권의 ▲존재여부 ▲내용 ▲발생원인 ▲우선권 등을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상한다.

채권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으면 회생채권과 담보권의 존재여부와 내용, 의결권의 액수 등이 확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서는 간이 결정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하며,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송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한다. 권리가 확정된 회생채권자 등은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법원이 작성한 회생채권자표를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조사확정재판 과정에서는 채권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다.

변제시기·출자전환비율, 회생채권 매각시 고려사항

채무기업의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목록 제출 전 채권내용을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한 내용이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면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법원에 제출한 이후라면 조사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자료=비자트>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결과에 따라 적어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 협상의 최저한도는 청산가치가 돼야 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채권자와 주주 등은 상호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변제시기, 출자전환비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자신의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척인 상황 등을 고려해 변제시기와 출자전환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또 채권을 조기에 매각할 경우에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변제시기=회생계획 수행기간은 통상 10년으로 정해진다. 채권자 등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변제율을 낮추더라도 변제기간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영업상황이 낙관적이라면 변제기간을 넉넉히 잡고 변제율을 높이는 것도 유리한 채권회수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자전환비율=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비중을 높여 채무기업의 부채가 감소하면 기업의 생존가능성이 높아지고 변제율도 높일 수 있다. 채무자가 상장회사라면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각해 수익을 낼 수도 있으므로, 채무기업의 가치에 따라 출자전환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회생채권 매각=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회사에 보유중인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저가매각으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채무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회생절차인가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매각을 결정해야 한다.

거래사 회생절차 개시 대비해 실무자 매뉴얼을 준비

채권자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송부하는 회생절차 일정에 관한 통지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등을 일정표에 기재해 두고 시기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다른 경로로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관련 일정을 확인하고 법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채권기업 입장에서 거래 상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실무자 매뉴얼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