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상암 롯데몰, 상인 협의없이 입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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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박원순 “상암 롯데몰, 상인 협의없이 입점 안돼” 野 3당 대표 전국상인대회서 “재벌 밀어주는 동안 중소상공인 나락”

기사입력2016-11-11 17:47

박원순 서울시장이 롯데가 추진 중인 상암동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협의 없는 입점은 어렵다”며 “대통령이 재벌기업과 거래하는 동안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인 중소 자영업은 황폐화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전국상인대회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쇼핑몰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아야 한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롯데가 서울시의 민생 우선정책을 존중해 서울시로부터 구입한 토지(쇼핑몰 부지)를 환매할 경우 재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린다”고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상인대회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협의 없이 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입점은 어렵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합당하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헌법 119조에 2항에서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 조화와 상생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골목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 임대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뉴욕시장은 임대료 상한선을 규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은 권한이 없다. 여기 계신 의원들이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상인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참석해 중소상인들에게 힘을 보탰다. 3당 대표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일제히 비난의 날을 세웠다.

심상정 대표는 “민생법안을 봇물 터지듯 발의한다고 했는데 10년을 싸워도 한 발짝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니 법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문제였다. 대기업 돈을 갈취하고 그 대가로 복합쇼핑몰 규제와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악법을 추진했다”면서 “헌정을 유린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세력을 갈아엎어야 한다. 중소상공인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대표는 “(상암동에) 롯데 쇼핑몰이 들어오면 전통시장과 상가가 망한다. 롯데는 물론 어떤 쇼핑몰도 허가할 수 없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법을 만들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잡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 반드시 고쳐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날 대회에서 상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가맹사업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유라 특혜, 국정교과서, 대통령 군통수권 발언을 이어가다 상인대회 참가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추 대표가 5분 이상 대통령 관련 발언을 이어가자 객석에서는 “영세상인들 이야기를 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자 추 대표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안다. 우리 스스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셨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다듬는 일을 계속하겠다. 카드수수료 인하도 정책 우선순위에 있다. 재벌들이 복합쇼핑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 상인들은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5대 입법안을 제시했다. ▲재벌복합쇼핑몰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갑 횡포 방지와 공정거래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맘 편히 장사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다.

전국상인대회 인태연 추진위원장은 “상인대회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전통시장을 보호했고, 가맹점법을 고쳐 대기업의 일방적인 수탈에 저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상인들의 계약기간 연장, 권리금 인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카드수수료 불평등성은 여전하지만 다양한 업종에서 수수료 인하도 현실화시켰다”면서 “이러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성과를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