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 돼도 중기청 ‘부’ 승격…中企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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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누가 대통령 돼도 중기청 ‘부’ 승격…中企 방점 문, ‘일자리 대통령’ vs 안, ‘안보 대통령’ 그리고 심, ‘친노동정부’

기사입력2017-04-18 20:4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선주자들이 약속한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안보, 저출산해결, 정치개혁’으로 모아진다.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현안들이 축약된 공약이다.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공약 속에는 후보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과 실행방향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 대선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키워드와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주요 공약을 비교 검토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일자리 확대’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후보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 것,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놓고 직접 일자리를 챙길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전기차,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스타트업 지원,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해소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도 일자리 확대 공약에 포함됐다.

문재인, 제1공약은 일자리…홍준표·안철수는 안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강한 안보’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해 민주당 문 후보와는 결을 달리 가져갔다. 홍 후보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얼마나 난망한 일인지는 지난 20년간 한반도의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의 전환”을 강조했다. 군 체제를 육군, 해군, 공군, 해병특수전사령부 등 4군체제로 개편하고, 공세 중심의 강한 군대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금년 상반기 사드배치, 미사일 선제타격시스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보복 응징체계 등을 최우선으로 보강한다는 공약을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첫번째 공약도 ‘자강안보’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민주당 문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안 후보 스스로 ‘안보 대통령’을 자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드배치 수용’ 발언 이후에도 ‘한반도 위기설’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도보수층에 다가가기 위한 안 후보의 선택이다. 안 후보는 “한반도 대내외 안보상황은 엄중하고 불확실하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는 4강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의 안보관은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한미동맹 강화라는 점에선 한국당 홍 후보와 입장을 같이 한다. 다만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진 등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의 일부를 계승함으로써 홍 후보와는 다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유승민, 제1공약 저출산 해결…심상정,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지난 11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문제는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없이 저출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재앙이 예정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 후보는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3년법을 내놨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차별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과거 ‘친기업’ 색깔을 가졌던 새누리당이었다면,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적인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육아휴직 급여율을 현실화하고, 칼퇴근과 함께 초과근로제한, 양육·아동수당 및 공공보육시설 확대, 초등학교 4시 하교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탄핵대선’의 공간을 만든 ‘촛불’의 요구이자, 민주당 문 후보의 핵심 구호인 ‘적폐청산’에 가장 강한 의지를 담아 심 후보가 밝힌 제1공약이다. 심 후보는 “재벌공화국 60년의 잔혹사를 끝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노동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는 친노동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통해 안전사회로 전환할 것도 약속했다. 이와함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겠다는게 심 후보의 포부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5인의 대선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부·창업중소기업부·중소상공인부 등 명칭을 다르지만 ‘부’로 승격된다. 산업정책부문의 공약은 중소기업과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신산업 육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이 주를 이룬다.

문재인·심상정, 재벌개혁 …안철수·유승민, 공정한 시장경제

문재인 후보는 ‘재벌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해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을 막고,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을 추진한다. 또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막는다.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어렵게 하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의 산업정책부문 공약을 총론에서 보면, 민주당 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과 공정위 의결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약도 밝혔다. 또 안 후보는 제조업과 4차산업혁명의 융합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의 산업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구별된다. 홍준표 후보는 민간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공언했다. 또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해 ‘혁신형 강소기업’을 창출한다는 공약도 냈다.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탈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을 일부 수용해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생계형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도 제한한다. 이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준표는 노조개혁…심상정은 친노동정부

유승민 후보는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해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전반을 개정한다. 이외 대·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유 후보의 명시적인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 편향의 산업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공약 속에 엿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개성공단사업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경유착과 갑질근절을 위한 재벌개혁 공약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벌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전경련을 해체시킨다. 이외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모든 불공정행위에 징벌적손해배상 적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환경과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맞물려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 홍 후보의 입장이 좀 유별난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를 통해 노조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으로 제시해 노정간의 충돌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