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퇴근, 칼퇴근…연 근로 1800시간대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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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5시 퇴근, 칼퇴근…연 근로 1800시간대로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얘기하지만 “달성시기 따지면 안·홍 공약 말장난”

기사입력2017-04-22 08: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고용동향을 보면, 2015년 한국인 1인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전체 34개 회원국 가운데 2위다. OECD의 연평균 근로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길다. 사회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유력 대선주자 모두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만 보자면 심상정 후보가 가장 파격적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심상정 후보는 2018년부터 근로시간을 법(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 한도로 제한)대로 시행해서 장시간근로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불법적인’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을 폐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탈법적인 지침때문에 장시간노동이 관행화됐다는 것이 심 후보의 분석이다.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근기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등)들도 모두 손본다. 개정한 근로기준법은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면 확대 적용한다.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와 ‘주 35시간 노동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5시 퇴근법’을 도입하고, 퇴근 이후 또는 휴일 업무지시도 제한한다. 또 국경일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심 후보와 동일하게 법정노동시간인 1주 52시간 준수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도 축소한다. 또 공무원에게만 휴일인 법정공휴일의 민간적용을 확대하고, 연차휴가의 적극적인 사용도 촉진한다.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칼퇴근법’을 제정, 눈치야근을 원천 차단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안철수 후보는 포괄임금제와 초과근무 관행을 개선한다.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 1일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개편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칼퇴근법’을 입법화한다.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법적으로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 근기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 이외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기업이 근로시간을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한다.

홍준표 후보 또한 주 52시간 준수를 약속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을 고려해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020년 vs 2022년=5명의 대선후보 모두 달성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심상정·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의 최저임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안철수·홍준표 후보의 2022년 1만원 공약은 연평균 9.2% 인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9%였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하면 공약과 관계없이 2022년이면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