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공약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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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안철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공약 안보여 문재인·심상정,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약속

기사입력2017-04-23 08: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국 700만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실핏줄이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내수를 떠받치는 경제주체다. 대선후보들은 소상공인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로 묶어 공약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선공약 가운데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 ▲대규모점포 제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이 눈에 띈다.

문재인·홍준표·심상정 ‘소상공인 적합업종’ 공약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 계열사가 생계형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분야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끼리 경쟁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문 후보는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에게 보이기용으로 시장에 와서 떡볶이 사드신 것 말고, 도대체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재벌에 세금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니, 동네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일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법제화까지 나가지 못했다. 홍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중앙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골목상권 활력 회복으로 두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고 청국장, 두부 등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고유업종 부활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박근혜 정부들어 신규로 지정된 적합업종은 5개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74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신규업종 지정 수요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74개인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전통떡, 빵, 김치, 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고유업종 품목은 중소기업상공인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된다.

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순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매출기준을 최대 5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수수료율을 0.5%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 현행 2.5%인 카드수수료 상한을 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다. 문 후보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은 3억원으로, 3억원은 5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1.3%)은 1%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다결제 업종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른 4명의 후보들도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다. 홍준표 후보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수수료 없는 현금 IC카드를 활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상향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후보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와 전용 공공밴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문재인·심상정,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소상공인의 임차권은 영업권과 직결된 문제다. 소상공인은 임대인 위주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골목상권에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인상률을 현 9%상한에서 한국은행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개선하고 퇴거시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를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의 임대차보호 요구에 가장 근접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다. 문 후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할 것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도 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퇴거보상제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홍준표 의원은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태조사를 거쳐 환산보증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임대차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는 상가임대차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심상정 후보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편 골목상권 파괴의 원흉으로 꼽히는 대규모 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과 관련, 문재인·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가 규제 및 조정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규제를 강화해 대기업 진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는 대형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규제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조정제도와 조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복합쇼핑몰·대형마트의 계획단계부터 규제를 할 것과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