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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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란? 발주자인 대전지방기상청 합의하고도 미지급…하도급법 위반

기사입력2018-07-20 15:2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도급법⑩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하도급법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올 상반기 분쟁조정실적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쟁사건 704건중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다룬게 27건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사건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특정한 사유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직접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회분이상을 해당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지급을 직접 요청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직접 요청한 때 등을 말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대전지방기상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대전지방기상청은 2010년 5월 보령기상대 청사 및 관사 신축공사를 ㈜태성종합건설에 위탁했다. 태성종합건설은 위탁받은 공사중 기계설비공사를 ㈜제일산업설비에 재위탁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사진행중 태성종합건설은 경영사정으로 제일산업설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2010년 10월 발주자인 대전지방기상청과 원사업자인 태성종합설비, 수급사업자인 제일산업설비는 하도급대금 7810만원을 대전지방기상청이 제일산업설비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제일산업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 1월경 하도급대금을 대전지방기상청에 청구해, 4510만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3300만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이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하고도, 하도급대금 7810만원중 4510만원만 지급하고 3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대전지방기상청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대전지방기상청에게 제일산업설비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300만원을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