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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토) 16:3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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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 대한항공 노조, 총수의 지배력에 과감히 도전을 대한항공 노조, 총수의 지배력에 과감히 도전을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평소라면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 놈이 그 놈이지”, “세상 뭐 바뀌겠어”라며, 시세차익만 신경쓸 일이었다. 그러나 140여명의 주주들은 이 번거로운 일을 ...
  • 국민연금은 ‘비윤리적 총수’ 경영서 손떼게 하라 국민연금은 ‘비윤리적 총수’ 경영서 손떼게 하라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로 집중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견제받지 않는 ‘회장님’이 얼마나 회사를 망쳐버렸는지는 ‘...
  • 원청 말만 믿었다가, 직원 월급 밀리고 부도위기 원청 말만 믿었다가, 직원 월급 밀리고 부도위기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공정위는 지난 11월29일 ‘2018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속거래·PB상품 시장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전속적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
  • ‘이재용’ 위해 주가조종 분식회계 공시지가 조작 ‘이재용’ 위해 주가조종 분식회계 공시지가 조작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작업이 이뤄진 것은 거의 명백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치밀한 사전작업은 주가를 조종하고, 회...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98%가 부족하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98%가 부족하다”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갑질’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경제적 약자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다. 또한 재벌로 집중된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철저한 피라미드식 하도급 구조를 통해 ‘갑질’을 일상화시키고 있고, 문어발...
  • 10년전이든 지금이든 변함없는 ‘자영업자 몰락’ 10년전이든 지금이든 변함없는 ‘자영업자 몰락’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여당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상가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소한 함부로 쫓겨나지 않게라도 해달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영세...
  • 직장 민주주의…노동자의 경영참여 불가능한가 직장 민주주의…노동자의 경영참여 불가능한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처럼 뇌물을 갖다 바쳐도 상관없는가? 현대 정몽구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처럼 회사 돈을 횡령해도 상관없는가? 한진 조양호 회장처럼 일가가 통째로 횡포...
  • 임대료가 4배 뛰는 ‘상가임대차’ 시장 온당한가 임대료가 4배 뛰는 ‘상가임대차’ 시장 온당한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건물주의 반발은 온당할까? 과도한 재산권 침해일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아예 인상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3기 연체되면 해지할 수도 있고,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할 수도 있...
  • 삼성 이씨, 현대 정씨, LG 구씨, 롯데 신씨, 한진 조씨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우리는 공정한 채용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분노했다. 그런데 오너일가가 특별히 채용되는 것에는 별로 분노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들이 초고속으로 승진해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왜 그럴까. 몇 명 되지 않아서?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
  •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은 재벌개혁 신호탄이다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은 재벌개혁 신호탄이다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조씨일가가 한진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한, 그들은 언제든 회사로 돌아올 것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이 사건 발생 3년여만에 경영에 복귀하는 것만 봐도 뻔하다. 더 이상 재벌개혁을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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