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12/10(월) 18:35 편집

주요메뉴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 원청 말만 믿었다가, 직원 월급 밀리고 부도위기 원청 말만 믿었다가, 직원 월급 밀리고 부도위기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공정위는 지난 11월29일 ‘2018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속거래·PB상품 시장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전속적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
  • ‘이재용’ 위해 주가조종 분식회계 공시지가 조작 ‘이재용’ 위해 주가조종 분식회계 공시지가 조작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작업이 이뤄진 것은 거의 명백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치밀한 사전작업은 주가를 조종하고, 회...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98%가 부족하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98%가 부족하다”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갑질’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경제적 약자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다. 또한 재벌로 집중된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철저한 피라미드식 하도급 구조를 통해 ‘갑질’을 일상화시키고 있고, 문어발...
  • 10년전이든 지금이든 변함없는 ‘자영업자 몰락’ 10년전이든 지금이든 변함없는 ‘자영업자 몰락’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여당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상가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소한 함부로 쫓겨나지 않게라도 해달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영세...
  • 직장 민주주의…노동자의 경영참여 불가능한가 직장 민주주의…노동자의 경영참여 불가능한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처럼 뇌물을 갖다 바쳐도 상관없는가? 현대 정몽구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처럼 회사 돈을 횡령해도 상관없는가? 한진 조양호 회장처럼 일가가 통째로 횡포...
  • 임대료가 4배 뛰는 ‘상가임대차’ 시장 온당한가 임대료가 4배 뛰는 ‘상가임대차’ 시장 온당한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건물주의 반발은 온당할까? 과도한 재산권 침해일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아예 인상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3기 연체되면 해지할 수도 있고,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할 수도 있...
  • 삼성 이씨, 현대 정씨, LG 구씨, 롯데 신씨, 한진 조씨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우리는 공정한 채용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분노했다. 그런데 오너일가가 특별히 채용되는 것에는 별로 분노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들이 초고속으로 승진해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왜 그럴까. 몇 명 되지 않아서?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
  •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은 재벌개혁 신호탄이다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은 재벌개혁 신호탄이다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조씨일가가 한진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한, 그들은 언제든 회사로 돌아올 것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이 사건 발생 3년여만에 경영에 복귀하는 것만 봐도 뻔하다. 더 이상 재벌개혁을 늦출 수 없다...
  • 현대차그룹 1차 벤더 ‘갑질’ 누가 감독해야 하나 현대차그룹 1차 벤더 ‘갑질’ 누가 감독해야 하나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주요 1차 벤더들은 최종수요자인 현대차·기아차에 대해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갖는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회사들도 많다. 대표적인 1차 벤더는 한온시스템(2017년 매출 2조4487억원), 화신(2017...
  • 유전집유 무전실형 ‘이재용 판결’…공정경제 요원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오랫동안 공들인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며, 다른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들었다. 누구는 회삿돈 7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고, 누구는 보이스피싱으로 2000만원을 사기쳤다는 이유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순간 36억원 ...
이전 1 2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