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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화) 19:0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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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 피자헛 대표 국감 증인 채택후 계약 갱신 ‘팩트’ 피자헛 대표 국감 증인 채택후 계약 갱신 ‘팩트’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지난 10월31일 스티븐 리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대표이사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10년 넘긴 피자헛 가맹점 몇 곳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
  • 불공정한 관계 ‘갑과 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을에게 배분하길 거부하는 갑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가진 것 없는 을에게 배분하라고 강제해야 할까? 나아가 만약 배분을 강제한다면 비율도 강제해야 할까? 또 만약 갑과 을이 비율을 합의한다면 아무리 불공정해 보이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할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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